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80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허대영		권순기		01/18 유연식
협 조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202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자를 공모하고자 함

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설치근거

○「문화재보호법」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제37조(위원회의 설치), 제38조(위원회의 구성)

문화재위원회 구성

○ 임기 : 2년(’19.6.1 ~ ’21.5.31)

○ 성격 : 심의기구

- 서울시 동산/부동산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

-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심의

-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

○ 구성 : 4개 분과(건축문화재 분과, 동산문화재 분과, 기념물 분과, 표석 분과)

○ 구성인원 : 서울시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각 40명 이내

※ ’19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구성인원

구 분	계	건축문화재 분 과	동산문화재 분 과	기념물 분 과	표 석 분 과
문화재위원(명)	40	10	12	11	7
전문위원(명)	39	9	14	11	5

2		202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공모 계획

공모 대상

○ 공모분야 및 인원(15명)

분과	공모분야	비 고
건축 (3인)	근대건축사
	한국건축사
	건축계획
동산 (3인)	근현대사	*******************************************
	전적
	보존처리
기념물 (6인)	고려시대사
	고고학
	전통조경
	보존과학
	전통건축
	조선시대 묘역
표석 (3인)	독립운동사	*******************************************************
	근현대사
	조선생활문화

※ 기존위원 중 ************25명은 재위촉 하되, 15명은 재위촉 불가(旣 2회 연임)하여 공석 발생

(재위촉 불가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  기 : 2년(’21. 6. 1. ～ ’23. 5. 31.)

자격기준

○ 다음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조례 제8조 제2항)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부적격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조례 41조, 해촉)

위촉 방향

○ 모집 분과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공모

○ 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성비 규정 준수

- 공모 위원 中 여성위원 40% 이상 준수(4명)

※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해야 함

3		공고 및 세부추진 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공모 및 추천 공고		접수 및 인력풀 구성		선정 위원회 개최		사실관계 및 결격사유 조회		위촉사실 통보 및 위촉		임기시작
‘21.2		‘21.3		‘21.4		‘21.5		‘21.5.		‘12.6

위원 후보 공모

○ 공  모

- 기  간 : 2021. 2 ~ 3월(30일간)

- 방  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1. 3. 22. ∼ 3. 26.(5일)

○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추가자료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seoulmuseum@seoul.go.kr)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우편 및 전자우편은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편 및 직접접수 불가

평가진행

○ 1차 평가 : 공모 접수 후 담당부서(역사문화재과)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인력풀 구성

○ 2차 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 후 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 및 결격사유 파악하여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750,000원

○ 예산과목 :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외부위원) : ************ = 750,000원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