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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관련 행정소송 예상 쟁점 제출요청

1.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대응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소송업무를 지원드리고자 도로시설의 실효 시 예상되는 행정소송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률검토, 대응논리 마련 등을 위해 안건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20.5.12.(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양지웅		광역도로계획팀장	시희식		도로계획과장	05/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9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8	/전송	02-2133-0763	/	jwy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