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307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代신성훈	代김지혜	구종원		12/23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2. 17. :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위원 :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 --------------------------------------------------------------------------------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

□ 검토의견 : 수용

○「도로교통법」개정(’20.12.10.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롭게 정의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를 연계하여 정비하는 것을 타당하므로, 원안에 동의함

□ 향후계획(안)

○ ’20.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01. 07.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