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56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12/11 강재신

20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계획

2020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을 위해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5126, 2020. 4. 9.)

□ 추진경과

○ ’20. 9월, ’20년 신규 공급 및 잔여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0. 11월, ’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신청자 적격성 심사 (SH공사)

- 신청·접수 52명, 대상자 면접 및 적격성 심사(노숙인 여부, 재산·소득조회 등) 실시

○ ’20. 12. 4.(금),  지원주택 입주자 적격성 심사 결과 제출(SH공사→자활지원과)

○ ’20. 12. 7(월), ’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의

※ ’20년 신규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결과

(단위: 호)

주택 구분	주택 소재지	공급	운영	커뮤니티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일자
계		40	38	2
’20년 신규 공급	구로구 부일로	18	17	1	*********	*********
’20년 신규 공급	구로구 경일로	22	21	1	********	*********

2				입주 신청 및 적격 심의 결과
							- SH공사

□ 신청·접수 결과

○ 신청인원 : 55명 모집에 총 52명 신청     ※ SH공사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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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명〉

구분	대상	대상주택	운영 (모집)	신청	탈락			SH 자격 심사 적격 대상	비고 (과․부족)
					계	결격	불참 및 포기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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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SH 적격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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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선정 심사계획

□ 심의 개요

○ 회의 일시 : 2020. 12. 14.(월) 14:30 ~ 16:30

○ 회의 장소 : 서울특별시청 지하 2층 달콤방

○ 위원회 구성 : 5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1)

구 분	소속기관 및 직책	성 명	비고
노숙인 분과 운영위원	*************	***	***
	***************	***	********
	*********	***	********
	*************	***	******
내부위원	*********	***	********

○ 심사 대상 : SH 자격심사 적격대상 ***

- ’20년 신규 공급 38호 : ***

- ’19년 2차 잔여 공급 17호 : ***

○ 심사 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1차 적격 심의 결과 검토 및 수용 여부

- 1차 적격심의 결과 수용시 모집 정원 대비 1순위자 초과·미달 주택에 대한 추가 심사, 우선순위 결정

○ 심사 기준 : 소득‧자산기준, 입주필요성 등

○ 선정 방법 : 신청서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1차 심사자료 검토,
위원별 적격심사 평가 후 전체 위원 심의 의결로 결정

※ 분과운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 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안건 심의 ……………………………………………………… 위원회

④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⑤ 위원회 종료 …………………………………………………… 위원장

4			노숙인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 개요

○ 회의 일시 : 2020. 12. 14.(월), 입주자 선정심사 직후

○ 회의 장소 : 서울특별시청 지하 2층 달콤방

○ 참석 대상 : 5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1)

구 분	소속기관 및 직책	성 명	비고
노숙인 분과 운영위원	*************	***	***
	***************	***	********
	*********	***	********
	*************	***	******
내부위원	*********	***	********

※ 8명 중 3명 불참 예정

○ 심사 안건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기준 등(※붙임 7 참고)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기준 개선방안

-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등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600천원

- 위원수당 : 600천원 = 심의수당 150천원 × 4명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입주자 선정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             : 12. 15.(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최종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21. 1. 6.(수)

○ 입주자 입주계약                         : ’21. 1. 20.(수) ~ 22.(금)

붙임  1.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표 1부.

2. 위원별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표 1부.

3. 선정심의 의결서 1부.

4. 서울주택도시공사 1차 적격심사결과표 1부.

5.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위원별 집계표 1부.

6.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기준 의결서 1부.

7.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 기준 안

8. 위원회 참석부 1부.

9.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