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142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임채선		代임채선	12/10 천명철
협조

2020년도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담당 교육 결과 보고

2020. 12. 10.

세  무  과

2020년 세외수입 담당 교육 결과 보고

2021년 1월 세외수입 비징수관 부서의 징수관 전환에 따라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근 거: 세외수입 비징수관 부서 담당 교육계획(세무과-21079, 20.10.6.)

□ 일 시: 2020. 12. 8.(화) 14:00~18:00(4시간)

□ 방 법: 온나라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참 석: 총 136명(본청 33명, 자치구 103명, 1차교육 156명 이수)

□ 진 행: 임채선(세외수입 일반), 김지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석현지(전산실무)

2		교육 목적

□ 교육 목적

○ 본청․사업소 전 부서의 징수관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관련 법령, 전산시스템 활용 방법 등 직무교육 적기 실시

○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3		주요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반에 대한 교육(임채선 주무관, 60분)

○ 비징수관 부서의 징수관 전환시 필요한 사항, 세외수입 개요, 부과절차, 징수결의, 재산조사 등

○ 독촉의 중요성, 압류, 공매, 배분 등 체납처분 절차 및 결손처분과 사후관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설명(김지연 주무관, 90분)

○ 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 세외수입시스템 실무(석현지 주무관, 90분)

○ 세외수입시스템 설치 및 계정발급, 부과등록, 징수결정 결의 등록, 고지서 출력과 전자우편 전송, 사전통지서 출력 방법

4		행정 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집합 4시간)

○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참석자는 세무과에서 일괄 입력하고 소방서는 공문 통보

붙임  1. 세외수입 비징수관 담당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