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649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정현석	12/10 김병기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준공검사 결과보고

2020. 12.

인권담당관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준공검사 결과보고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20. 8. 4. ~ 12. 4.

○ 준공기한 : 2020.12. 4.

○ 계약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 계약금액 : 45,244천원 *************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과업내용

- 노숙인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노숙인 정책‧제도 분석

-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노숙인 등의 실질적 인권 증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정책 제안)

2
		준공검사

○ 검사일자 : 2020. 12. 10.

○ 검 사 자 : *****************************

○ 주요검사내용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수행여부

검 사 영 역	수행여부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개념정의와 연구 설계를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노숙인 등의 현황에 관한 연구,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연구,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정책 및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분석	*
○ 설문조사 -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 대상 오프라인 설문조사, 유효 설문 1,000명 이상 실시 -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심신 건강·노숙인 정책 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 실태가 비교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 설계	*
○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노숙인 인권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접조사 실시(10회 이상) □ 시설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유형별 노숙인 심층면접조사	*

- 성과품의 정상 제출여부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수행여부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자료보고서(설문 등)	200부 5부	*
	용역 수행 관련 수집 기초 자료, 설문조사 자료, 조사·분석 자료, 각종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등 용역 산출물	USB 1세트	*

○ 검사결과 : 적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