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275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임채선		박종규	12/01 천명철
협조

2020년도

세외수입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2020. 12. 1.

세 무 과

2020년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기법 개발, 세원발굴 등을 통한 재정확충과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선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선발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4301호(2020.11.26.)

□ 표창목적

○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 제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한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기법 개발,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시책 적용 등 지속적인 재정확충 및 국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표창훈격 및 규모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4점(서울시 및 자치구)

□ 선발기준

○ 본청과 자치구 소속공무원을 안배하여 추천대상 및 추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

2		추천기준 및 선정

□ 추천 기준

○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제안, 우수사례 발굴, 체납‧징수 관리 기법 개선 및 운영실적 분석‧진단 적극 참여 자치구

-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현황(최근 4년)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기관명	중랑구,마포구, 강서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송파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 선정 결과

○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례 제출구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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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강서구는 제외(행안부 장관 표창 및 부상 수상 예정)

3		표창대상 기준

□ 선발 기준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해당 소속기관 2년 이상 근무)

○ (재표창 금지) 최근 1년 이내 장관표창 수상자 및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자는 재표창 불가

○ (이중표창 금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추천제한) 징계절차가 징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제외

□ 선발 대상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지방세외수입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제안 및 우수사례 발굴 자치구

○ 체납‧징수 관리기법 개선, 운영실적 분석‧진단 적극 참여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에 적극 참여한 자치구

4		추진일정

○ 추천 의뢰 공문 시행           : 2020. 12. 1.

○ 추천 대상자 수합              : 2020. 12. 3.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 2020. 12. 3.

○ 추천 대상자 제출              : 2020. 12. 4.

붙임 : 2020년도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 표창계획(행안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