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986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현호	이상화		권태규		이상훈		11/13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주무관					최범준
	주무관					홍민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산 변경 계획

2020.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산 변경 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과 2020년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투자심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구 분	대 상	월 액(단위 : 원)
예산담당공무원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 투자심사 개요

○ 목   적 :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타당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홍보관사업 등

○ 심사내용 :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심사

○ 투자심사 개최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심사 횟수	7회 (정기4, 수시3)	8회 (정기4, 수시4)	9회 (정기4, 수시5)
심사 건수	150건	178건	170건

○ 총사업비 : 106,900천원

	<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개요 >
▸설치일 : 1998. 2. 28. ▸위 원 : 15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2명) ※ 외부위원 : 99명(외부위원 인력풀 98명, 주민참여예산위원 1명)

2		예산변경(안)

□ 예산변경 요구액 : 금8,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186,900	8,000	△8,000	186,90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소 계		106,900	8,000	-	114,9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0,800	6,900	-	67,7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6,500	-	-	6,500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39,600	1,100	-	40,70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소 계		80,000	-	△8,000	72,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76,000	-	△8,000	68,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000	-	-	4,000

○ 변경사유

- 2019년 대비 2020년 심사 횟수 증가(’19년 8회 → ’20년 9회)에 따라 심사·참석수당, 인쇄비 등 기 확보한 사무관리비 예산 부족

-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점 대비 2020년 현원 증가*에 따라 기 확보한 특정업무경비 예산 부족

* 본예산 편성시점 현원 : (’19년 하반기) 22명 → (’20년 11월) 23명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2020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특정업무경비 집행 현황 1부.  끝.

붙임 1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예산 변경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부    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186,900	8,000	△8,000	186,900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소 계		106,900	8,000	-	114,9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0,800	6,900	-	67,7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6,500	-	-	6,500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39,600	1,100	-	40,70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소 계		80,000	-	△8,000	72,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76,000	-	△8,000	68,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000	-	-	4,000

○ 사    유

- 2019년 대비 2020년 심사 횟수 증가(’19년 8회 → ’20년 9회)로 심사·참석수당, 인쇄비 등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부족분 발생

-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점 대비 2020년 현원 증가*에 따라 기 확보한 특정업무경비 예산 부족분 발생

* 본예산 편성시점 현원 : (’19년 하반기) 22명 → (’20년 11월) 23명

2020. 11.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인)

붙임 2		2020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특정업무경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월	산출내역	지급액 (단위 : 원)	비고
계		37,208,310
1월	150,000원 × 15명 + 43,540원 × 2명 + 77,410원 × 1명 + 38,700원 × 1명	2,453,190	1월 인사발령자 특정업무경비 일할 계산
2월	150,000원 × 15명 + 222,580원 × 5명 + 169,350원 × 1명 + 48,380원 × 1명	3,580,630	1월 인사발령자 1월분 추가 소급지급
3월	150,000원 × 21명	3,150,000
4월	150,000원 × 21명 + 315,510원 × 1명	3,465,510	2월 인사발령자 2,3월분 추가 소급지급
5월	150,000원 × 21명 + 144,830원 × 1명 + 240,000원 × 1명	3,534,830	4월 과지급자 과지급분 미지급 및 4월 인사발령자 4월분 소급지급
6월	150,000원 × 23명	3,450,000
7월	150,000원 × 20명 + 43,540 × 1명 + 77,410원 × 2명	3,198,360	7월 인사발령자 특정업무경비 일할 계산
8월	150,000원 × 20명 + 256,450 × 1명 + 222,580원 × 2명 + 154,830 × 1명	3,856,440	7월 인사발령자 7월분 추가 소급지급
9월	150,000원 × 24명	3,600,000
10월	150,000원 × 23명 + 19,350원 × 1명	3,469,350	10월 의원면직자 특정업무경비 일할 계산
11월	150,000원 × 23명	3,4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