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773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염영길	강문섭	이상국	10/19 마채숙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안)

2020. 10.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안)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화 방지를 위해 시비분담금 미확보 및 지원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지원하여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변경(’20.06.29)

○ 지중화사업 집행(예정) 및 감재배정 현황 제출(’20.09.03~09.24)

- 서대문구 등 7개 자치구 감재배정 가능액 제출**********

○ 지중화사업 시비분담금 지원 요청

- ’20.09.23 : 영등포구 양평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요청********

- ’20.09.24 : 중랑구 망우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요청**********

- ’20.09.30 : 강남구 논현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요청********

Ⅱ		예산 감배정 계획

○ 자치구별 감재배정 발생금액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	****
	계		***********
1	서대문	창천문화공원 주변 지중화	**********	****
2	금천구	독산로 1구간 지중화	**********	****
3	강남구	도곡로 일대 지중화	**********	****
4	은평구	연서로 일대 지중화	**********	****
5	중 구	동호로 및 예수마을 주변 지중화	**********	****
6	성동구	동명초교 주변 지중화	**********	****
7	양천구	오목로 지중화	**********	****
8	기 타	부족사업 지원예산	**********

○ 감액발생 세부사유

- 집행잔액(4건) : 서대문구, 금천구, 강남구,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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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분담금 미확보 및 예산 부족사업 지원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	****
	계		***********
1	중랑구	망우로 1구간 지중화	***********	***
2	강남구	논현로 지중화	***********	***
3	영등포구	양평로 일대 지중화	***********	****

※ 강남구 논현로 요청 683백만원 중 금회 553백만원 우선 지원하고

※ 향후 추가 감배정 발생시 강남구 논현로 부족금액 및 영등포 신풍로 등 한전승인 추진사업 중 금회 예산지급이 가능한 구간에 지원(불용방지)

Ⅳ		행정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감재배정(7개 자치구, 2,178백만원)

○ 시비분담금 예산 부족사업 예산재배정(3개 자치구, 2,178백만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