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748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03/09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삼성건업㈜ 외 5건)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반영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하남제20-165호(‘20.2.25.)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 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 사

2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5항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0호)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 하도급 변경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공사					하도급율검토	하도급 통 보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 금액			82% 이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부분금액(A)	하도급 계약금액(B)	하도급율 (B/A)
①방수공사	삼성건업(주)	경기	4,212,457	지명경쟁	구조물 방수공사	1식	835,760	857,000	102.54%	적정	완료
②교통신호제어기	(주)수호건설 박미숙	서울	1,151,740	수의계약	신호등	1식	447,400	385,300	86.12%	적정	완료
③터널/교량 방수	(주)에버로드	서울	7,178,000	지명경쟁	터널방수공사 교면 방수	1식	113,600	98,800	86.97%	적정	완료
④거더제작가설공사	㈜삼현피에프	경기	44,178,998	수의계약	PRECOM거더 제작 및 가설	1식	1,133,000	1,002,600	88.49%	적정	완료
⑤교량배수시설설치공사	현빈개발(주)	서울	11,550,000	수의계약	교량배수시설설치공사	1식	55,000	43,700	79.45%	부적정	완료
계							12,717,860	10,993,200

○ 하도급 계획서 검토

① 방수공사 : 삼성건업㈜ 변경계약(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3,983,956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4.64배 이상으로 적정)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지명경쟁입찰로 선정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 예가 대비 : 74.5% > 60%(종전 규정 적용) ※ 개정 규정 적용시 74.5%>64% - 도급 대비 : 102.5% > 82%	적 정	1차 변경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도급사 6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변경 - 외부 출입구 변경 (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 완료 : ‘19.12.24.)	적 정

② 교통신호제어기 : ㈜수호건설 변경계약(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물가변동 반영)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2,409,628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6.25배 이상으로 적정)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수의계약으로 선정(현장 공사수행 원활)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 예가 대비 : 66.7% > 64% - 도급 대비 : 86.1% > 82%	적 정	4차 변경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도급사 6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변경 - 물가변동 반영 (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 완료 : ‘19.12.24.)	적 정

③ 터널/교량방수공사 : ㈜에버로드 변경계약(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물가변동 반영)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3,908,380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39.55배 이상으로 적정)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지명경쟁입찰로 선정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 예가 대비 : 83.7% > 64% - 도급 대비 : 87.0% > 82%	적 정	4차 변경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도급사 6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변경 - 물가변동 반영 (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 완료 : ‘19.12.24.)	적 정

④ 거더제작 가설공사 : 삼현피에프㈜ 변경계약(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물가변동 반영)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35,516,925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35.42배 이상으로 적정) ※ KISCON확인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수의계약으로 선정(입찰시 협약서 기준)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저가하도급 심사대상) - 예가 대비 : 61.8% < 64% - 도급 대비 : 88.5% > 82%	부적정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도급사 6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변경 - 물가변동 반영 (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 완료 : ‘19.12.24.)	적 정

⑤ 교량배수시설공사 : 현빈개발㈜ 변경계약(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물가변동 반영)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13,763,992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314.96배 이상으로 적정) ※ KISCON확인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수의계약으로 선정 (도면에 표기된 특허공법으로 선정)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저가 하도급 해당) - 예가 대비 : 58.6% < 64% - 도급 대비 : 79.5% < 82% ⇒ 저가 하도급 추가 검토 및 발주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부적정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도급사 6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변경 - 물가변동 반영 (원도급사 6차 설계변경 완료 : ‘19.12.24.)	적 정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2 ⑤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변경) 검토결과,

- 삼성건업(주)(구조물 방수공사) 외 2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빈개발(주)(교량배수시설공사)는 예가 및 도급 대비 법정율 미만이고, (주)삼현피에프(거더제작 가설공사)는 예가 대비 법정율 미만으로, 발주처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으로 판단됨.

○ 변경된 하도급 계획서에 의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사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5		하도급 적정성 검토

○ 도급 대비 및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 업 체 (이전 계약일자)	하도급 금액				도급 대비 하도급율 검토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검토
	구분	발주자의 예정가격 (A)	하도급 부분금액 (B)	하도급 계약금액 (C)	C/B	적정 여부 (82%이상)	C/A	적정 여부
								60%이상 (종전 규정 ‘16.8.4. 시행)	64%이상 (개정 규정 ‘19.3.26. 시행)
①삼성건업㈜ (권영화) (‘18.11.01.최초계약)	당초	990,000	877,000	900,000	102.6%	적정	90.9%	적정	-
	변경	1,150,000	835,730	857,000	102.5%	적정	74.5%	적정	-
②㈜수호건설 (박미숙) (‘19.10.23.3차변경계약)	당초	546,000	428,000	378,000	88.3%	적정	69.2%	적정	-
	변경	577,300	447,400	385,300	86.1%	적정	66.7%	-	적정
③㈜에버로드 (황석진) (‘19.03.28.3차변경계약)	당초	119,700	108,800	98,000	90.1%	적정	81.9%	적정	-
	변경	118,100	113,600	98,800	87.0%	적정	83.7%	-	적정
④㈜삼현PF (김재우) (‘19.10.24.3차변경계약)	당초	1,584,000	1,097,000	988,600	90.1%	적정	62.4%	적정	-
	변경	1,623,000	1,133,000	1,002,600	88.5%	적정	61.8%	-	미달
⑤현빈개발㈜ (윤종희) (‘19.03.28.1차변경계약)	당초	61,000	51,100	43,000	84.1%	적정	70.5%	적정	-
	변경	74,600	55,000	43,700	79.5%	미달	58.6%	-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34조(하수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도급 대비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①삼성건업’, ‘②수호건설’, ‘③에버로드’, ‘④삼현PF’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도급율 82%이상으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 ‘⑤현빈개발’의 당초 계약(‘19. 3.28. 1차 변경 계약)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도급율 82%이상으로 적정하였으나, 변경계약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하도급율 82%에 미달되어 적정하지 않음.

○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①삼성건업’(‘18.11.1. 최초 계약)은 개정된 규정 시행일(‘19.3.26.) 이전에 계약되어 종전 규정(예정가격의 60%)을 적용하므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다른 FAQ 배부 알림(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5995, ‘19.12.27.)

- ‘②수호건설’(‘19.10.23. 3차 변경 계약), ‘③에버로드’(‘19. 3.28. 3차 변경 계약)는 개정된 규정 시행일(‘19.3.26.) 이후에 계약되어,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가 대비 개정 규정인 하도급율 64%이상으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 ‘④삼현PF’(‘19.10.24. 3차 변경 계약), ‘⑤현빈개발’(‘19.3.28. 1차 변경 계약)는 개정된 규정 시행일(‘19.3.26.) 이후에 계약되어,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가 대비 개정 규정인 하도급율 64%에 미달되어, 변경계약은 적정하지 않음.

6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결과,

‘①삼성건업’, ‘②수호건설’, ‘③에버로드’는 적정한바 하도급계획서(변경)을 승인하고,

‘④삼현PF’, ‘⑤현빈개발’은 관련 규정에 의한 하도급율에 미달되어,

○ 설계변경 등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변경)의 적정한 하도급율을 재검토하도록 건설사업관리단에 지시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검토서(하도급 계획서(변경) 보고)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건설산업기본법 주요민원 FAQ) 1부

3. 관련 규정(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