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4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조혜경		김호성		代이동률		01/06 김의승
협 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베란다를 활용, 안전하고 효율 좋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목표) 2022년까지 서울 지역 1백만 가구, 551㎿ 미니발전소 보급

□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19.12)

2		추 진 성 과

□ 2019년 보급 실적 : 31.3천가구, 11.45㎿ 보급

목 표(A)		실 적(B)		달성률(A/B)
가구 수	설비 용량	가구 수	설비 용량	가구 수	설비 용량
97,900	25.5㎿	31,312	11.45㎿	32.0%	44.9%

□ 2014~2019년 보급 실적 (총 누계)

○ 베란다형 : 105천가구, 33.2㎿ 보급

○ 베란다형＋주택․건물형 : 224.4천가구, 152.6㎿ 보급

- ’19년말까지 누적 목표 대비 가구 수 기준 79%, 용량 기준 94% 달성

3		추 진 방 향

□ 베란다형과 주택·건물형 간 보급목표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아파트 베란다의 노후도, 해마다 2배 이상 보급 실적 증가 등에 따른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 반영

□ 태양광 설비 설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한 적정 보조금 단가 산정

○ 시장 상황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단가 적정 산정 반영

□ 보급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

○ 보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수의 보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 보급사업 추진 전에 각 보급업체 설치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공기준 개선 및 보급제품 다양화

○ 시공기준 개정을 통한 태양광 설비 설치의 안정성 강화

○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우수제품 설치 유도

○ 건물일체형태양광 등 보급제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추 진 계 획

1. 보급사업 계획

□ 보급 목표: 총 50,200가구, 16.3㎿

※ ’19년 목표 대비 36% 감소, 감소된 보급 물량은 주택·건물형에 포함 추진

□ 사업 예산: 17,322,500천원

□ 사업 기간: 업체 선정 공고일 ~ 2020.11.30.

○ (설치 희망 시민) 11.30까지 설치 신청, (보급업체) 12월초 설치 완료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주택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 공공시설(공립학교 등)에 누적용량 1kW미만으로 설치할 경우 市와

사전협의 후 지원

□ 지원 내용: 발전설비 설치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 단가: 구간 용량별 차등 지원(W당 700원~1,200원)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지원액	1,200원/W	700원/W

○ SH공사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500W 이하): W당 1,080원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최대 15만원 지원, 나머지 차액은 시민 자부담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 설비 규모: 50W ~ 1㎾ 미만 소형 발전소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거치형) 발코니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 콘솔형(이동형)은 고정하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거치형․앵커형 보다 상대적으로 태풍 등에 취약할 수 있어 2019년부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지원 기준

형 태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거치형, 앵커형 공통	제품 규격 (품질) 제한	- 가로 길이 1.7m 이하 - 무게 20㎏ 이하 - 정격 효율 18% 이상 (모듈 제품 1장 기준)	- 가로 길이 1.7m 이하 - 무게 20㎏ 이하 - 정격 효율 18% 이상 (모듈 제품 1장 기준) ※ 19% 이상 제품은 보급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전년과 동일
거치형	가구 당 지원 모듈 수량	- 모듈 1장 (단, 소형 모듈은 여러 장 합산 중량 20㎏ 이하 허용)	-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가능 (1kW미만 까지)
	추가 설치 추가 지원	- 해당 없음	- 보조금 추가 지원 (단,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 예외 사항

① 소형(저용량) 모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추가 유예 (’21년부터 효율  18% 이상 기준 적용)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모듈무게 20㎏ 이하 적용은 거치 발코니별로 설치하는 모듈 합산 무게를 각각 적용함

② 가구 당 모듈 1장 이상 1㎾ 미만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은 구간 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함. 단,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 가능

□ 환수기준 :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신청자(시민)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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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①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또는 보급업체 전화 신청

② (업체)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市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③ (市)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市)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후 관리

○ 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활용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보급업체, 태양광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가구 대상 신속한 안전성 점검 실시

○ 보급 업체에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의무 부여

○ 보급 업체에 市가 정한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 부여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설치가구의 2%)에 따른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단, 기간 내 업체가 폐업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기 점검 등 시행

2. 보급업체 참여자격 및 선정방법(안)

□ 참여자격

○ ’20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포함)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3)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

-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설치 시민)

4) 보급업체가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 등 제출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은 정량 평가시 반영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 후 적정 수 업체 선정

※ 단, 선정 후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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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보급사업 참여 제한 기준

- ‘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기공사업 위반사항으로 수사 진행중인 업체

: 검찰 수사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전까지

-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70점 미만 업체, 2019년 명의대여 위반 업체 등

□ 보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보급업체 설치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급업체 선정 이후

- 제조사 전문가 초빙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술 소양

- 보급사업 이해 및 주요 민원에 따른 예방·대처법 등

○  하도급 등 방지를 위해 보급업체 소속 설치기사의 인력 현황 제출 받고 해당 인력 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토록 사업 운영

- 보급업체와 설치기사 간 근로계약서 등 제출 명시

5		2020년 주요 변경내용

□ 보조금 지원 단가 변경 및 환수 기준 신설

○ 지원 단가 전년대비 약 14% 인하, 용량 구간별(500W) 기준 신설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지원 기준 신설: 최대 15만원 지원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5년 내 철거시 보조금 환수기준 신설

□ 보급업체 선정 방법 개선

○ ‘19년 참여기준 적격업체 모두 선정 → ’20년 평가항목에 의거 심사 후 적정 수   업체 선정 (※시민 참여 에너지 활동계획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시민 교육 홍보 활성화 유도)

□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공기준 개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

□ 태양광 설비의 다양화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시범사업 추진(별도 계획 수립)

- 기  간: 2020. 2월 ~ 11월

- 대  상: 기존공동주택, 도시재생지역 내 공동주택, 일반건물 등 4~5개소

- 대상지 선정 방법: 공모 및 평가

○  모듈+인버터 일체형 제품 등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우수 제품 설치 유도 (※ 보급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6		추 진 일 정

□ 2020년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 1. 7.(화) 예정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20. 1월초~2월 중순(에너지공사 주관)

□ 발전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20. 2월말~11월(에너지공사 주관)

□ 보조금 지급: ‘20. 3월~12월 중순(市 주관)

7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7,322,500천원

□ 예산과목 (기후변화기금)

○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2020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 1부.

3. 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 신청서, 변경 신고서 각 1부.

4. 인버터 교체지원 신청 서식 각 1부.

5.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