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531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한의성	강종삼	홍선기	09/23 권기욱

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방안 검토 보고

- ********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 -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양천구와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방안 검토보고

-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제286회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 청원 내용

○ 청원 개요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채택 청원 ◎ ********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 (소개의원)	추진부서	담당자
접수일: 2019. 1.29. 채택일: 2019. 4.30. 이송일: 2019. 4.30.	************ (김 희 걸 의원)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강종삼 담 당 자: 한의성 전 화 번 호: 2133-8386

○ 청원 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제2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추진 경과

○ '16. 5.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 5. ~ '18. 7. : 지구단위계획 부문별계획(안) 마련

○ '18. 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18. 8.  : 주민열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 '19. 1.  : 청원 접수(주민 → 시의회)

○ '19. 2. ~ '19. 7. : ‘****************************)

○ '19. 4.  : ‘*******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 질의(김희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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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4.  : 제286회 시의회 청원 채택

-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 하고 있으며,

- **************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만,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종세분별 조정기준에 따라 중심지 위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 가능한 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청원관련 검토의견>

○′19. 8.  : 용역결과 반영 요청(양천구 → 시)

※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종세분 변경 기준 및 조건 제시

○ 종세분 변경 기준

- 일정규모 이상 공동개발 추진시 종세분 변경 검토(변경 조건 준수)

○ 종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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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및 대책

○ 종세분 변경(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적정규모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개발 불가피

- 공원 주변 중규모 이상의 개발유도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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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내용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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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와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임

<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위계 및 비역세권(반경 250m 이상) 등 지역여건을 고려시 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은 곤란한 사항임

○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생활권계획) 중심지 위계 변경 등 지역여건 변화 시 상업지역으로 변경 검토 가능함

○ 구역 내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은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을 통해 적극 유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조치 계획

○ 청원 처리기간 도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청원내용 검토결과를 청원인, 시의회, 기획담당관으로 통보하고 청원을 종결코자 함

□ 향후 계획

○ '19. 9.  : 청원에 대한 답변 회신

○ '19.10.  : 종세분 변경 방안 마련(전문가 사전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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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