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95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08/02 代김홍길
협 조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2019. 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도시안전 분야에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안전기능 향상과 시민들에게 높은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연 구 개 요

□ 연구 배경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안전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드론 및 로봇 등 새로운 기술적용 패러다임 필요

-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의 서울시 9대 핵심분야 시민불편사항 중 1위가 안전 분야로 대응중심의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와 일방적인 안전정보 제공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시민체감이 미흡

○ 현재 안전관리 관련 다양한 신기술 접목 안전관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정에 부합한 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필요

□ 추진 방향

○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 및 이행계획 수립

○ 안전분야별 스마트안전서비스 도출

2		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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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현황 분석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및 로봇 등 신기술 현황 및 안전분야 적용 가능성 분석

○ 스마트 안전관리 업무 현황 분석

- 서울시 부서별 안전관리 업무현황 분석

- 서울시 스마트 안전 관련 정보화 시책 검토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현황분석

○ 국내외 스마트 안전도시 사례 분석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내의 스마트 안전도시 사례 분석

- 국외 스마트 안전도시 사례 분석

○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 안전관리 법제도 현황분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안전분야별 스마트 안전서비스 도출

-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난, 화재, 붕괴, 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관리 업무 지원모델 개발

- 재난유형별, 계층별, 스마트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스마트 안전도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목표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선정, 단계별 추진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제도개선 및 관리 조직 제안

- 추진 주체별 역할 및 협력 방안

○ 스마트 안전도시 타당성 및 기대효과 수립

- 추진과제별 정석적 기대효과

- 타당성 분석 등 정량적 기대효과

□ 활용 계획

○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행정기반 등을 정의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이행계획을 통해 스마트 안전도시 운영 방안 마련.

3		자체 학술용역심의

□ 심의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목  적 : 학술용역 심사 요청 전 사업부서 자체 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일  시 : 안전총괄과 통합 심의 (3건)

○ 방  법 : 대면(서면) 심의

□ 위원회 구성

○ 심의회 구성 : 7명 (내부 3명, 외부 4명)

※ 위원 구성은 안전총괄과 통합 심의 시 결정

○ 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과제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4		향후 계획

○ 학술용역심의 의뢰 (학술용역시스템 등록)   : ’19. 8월중

○ 市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조직담당관)        : ’19. 9월중

○ 학술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 ’19. 1월중

○ 학술용역 실시 및 결과보고	: ’19. 하반기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