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10398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전수미		강종삼		12/27 차창훈
협 조
	주무관				장종희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관련 용역 착수 결과 보고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관련

용역 착수 결과 보고

2017.  12.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관련

용역 착수 결과 보고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12. 21.(목) 14:00~16:0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사업단장, 동남권계획반장, 서북권사업과장, 각 팀장 및 담당 주무관 등

- MP(전문가) : 이승주 교수(서경대)

- 용역사 : 이형주 상무(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Ⅱ		보고회 결과

□ 주요내용

❍ 본 용역은 각 지역별로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여 시작됨.

❍ 서울시 전체의 공간에서 가능한 것을 리스트업하고 산업경제적인 기반을넣을 것인지 사업화방안 유형화하고 실천전략, 우선순위 선도사업 구체화

❍ 성과물이 나오면 실행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며 재정적 가능여부도 검토.

❍ 관련계획과의 위상 등에 대해 토론, 정의가 필요하고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립, 일관성 있는 개념 필요

❍ 서울시 전역에 대한 산업경제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전략이므로 도심권을 제외할 필요 없음.

❍ 일자리,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업 선정시 권역개념에 제약을 두지 말고  서울시 전체적인 조망에서 보아 소외지역의 균형성 고려

❍ 타 부서 추진사업과 중복되더라도 관계없이 추진하여 계획 수립하며  서울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병행하고 있는 계획중에서 지역거점이나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

❍  도시재생본부, 주택국, 도시계획부 등과 다함께 협업하여 진행

❍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일정부분 유사점이 있어    개념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수렴

☞ 특히 정책방향이 뚜렷하게 정립이 되는 과정은 전문가와 함께 계획

❍ 사업의 실행력을 갖추려면 지역균형발전조례 등의 법적기준 마련도 검토

❍ 산업육성, 경제적 기초보다는 공간개념이 먼저로 어떤 산업경제기반을 갖출 것 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유휴지와 사업성이 있는 공간 발굴

❍ 각 구에서 알고 있는 공간에 대해 이번 용역을 통해 반영 검토.

Ⅲ		향후계획

❍ 착수보고 결과 반영·수정 및 주간공정회의 개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4,800원

- 회의 물품 준비 및 다과 : 레이져포인트, 명패, 펜사라, 커피, 과자 등

❍ 예산과목

-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서북권역  지역･거점 개발 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착수보고회 사진

붙임 : 1. 착수보고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