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752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결재일자	2021.1.29.		진현수			代안혜원			김유섭	01/29 인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개요

운영일시

∙ 법률상담 : 둘째·넷째 월요일 (14:00~16:00)

∙ 세무상담 : 셋째 화요일 (14:00~16:00)

장   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대   상 :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작구민 누구나

내   용 : 구민의 생활법률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

행  정  국

민원여권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2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38,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과 권익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개요

일    시 : 둘째․넷째 월요일(법률), 셋째 화요일(세무) 14:00~16:00

대    상 :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작구민

장    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방    법 : 사전예약제(전화, 방문)로 방문 상담

Ⅱ		2020년도 운영현황

운영실적

구분	소계	법률 및 세무 상담건수
		부동산 (임대차)	세무 (상속)	채권․채무	가족관계 (이혼상담등)	기타
총 계	510	123	124	81	39	107
2020년	108	19	43	15	5	20
2019년	207	55	54	27	21	50
2018년	195	49	57	39	13	37

운영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기간 일시중지로 2019년 대비 상담·신청건수 감소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1차 : 2020년 2. 25 ~ 5. 30 / 2차 : 2020년 8. 18 ~ 10. 31 상담 운영 일시중지

세무(상속) > 부동산 > 채권․채무 분야 순으로 가장 많은 상담비중 차지

신청자(대기자) 사전예약 및 개별안내로 효율적인 상담 시스템 운영

장기간 대기자에게 동별 마을변호사 사전 안내하여 신청자 불만 해소

Ⅲ		2021년도 추진계획

추진내용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연중)

- 법률상담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14:00~16:00)

- 세무상담 : 매월 셋째 화요일 (14:00~16:00)

※ 1인당 상담시간 : 20분 / 1일 기준 6명 상담가능

대    상 :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작구민(상공인, 직장인)

운영방법

- 사전예약(유선, 방문) 후 지정된 일자에 상담진행

- 코로나19 지속·확산 시, 비대면 상담 추진(전화, 영상상담)

∎영상상담 추진방법

- 영상상담 사이트 : www.zoom.us (pc, 스마트폰 어플로 접속 가능)

- 영상상담 진행내용

영상상담실 개설	▶	상담실 링크안내	▶	영상상담실 참여	▶	상담진행
담당자		담당자 → 신청자		상담관, 신청자		상담관, 신청자

내    용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채무, 가사. 상속 등 민사에 관한 사항

형사 및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

상 담 관 : 3명

법률 2명(진희원변호사, 고영상변호사) 세무 1명(김남연 세무사)

상담일정 및 위촉현황

상담일시	상담관	임 기 (최초위촉일)
둘째 월요일 (14:00∼16:00)	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평)	‘20. 6. 1 ∼ ’22. 5. 31 (2020. 6. 1)
셋째 화요일 (14:00∼16:00)	김남연 세무사	‘19. 4. 16 ∼ ’21. 4. 15 (2019. 4. 16)
넷째 월요일 (14:00∼16:00)	고영상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	‘20. 6. 1 ∼ ’22. 5. 31 (2020. 6. 1)

소요예산 : 총 3,800천원

내용	예산액	예산과목
상담료	· 3,600천원 - 100천원×3회×12월 =3,600천원 - 상담 1회당 100천원(1인기준)	·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민원행정지원,무료법률상담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운영수당
영상상담 시스템 사용료	· 200천원 - 200천원×1년 =200천원

Ⅴ		행 정 사 항

무료법률상담 운영 홍보 협조

행정지원과 : 구청정문 LED전광판, 동작문화복지센터 전광판 홍보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 LED전광판 홍보

홍  보  과 : 구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보도매체, 구소식지 등 홍보

동주민센터 :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및 홍보

붙임 : 1. 법률상담 신청대장 1부.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3. 2021년 상담세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