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47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원	代서향미	송준서		01/29 송다영
협 조

2021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 실정과 아동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급식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2020년도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 추진경과

□ 1998년 :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최초 시작)

□ 1999년 : 여름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정부차원 전국 확대)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보건복지부 → 자치단체)

□ 2009년 :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범운영 개시(서울시 ↔  금융결제원 ↔  우리은행)

□ 2011년 : 아동급식 전자카드 디자인 변경

□ 2015. 4.16. :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 2015. 6.  7. : 급식지원 아동 및 보호자 860여명에 대한 설문

- 조사시 아동 64.8%, 보호자 56%가 도시락배달 희망 의사 표현

□ 2016. 3.  8. : 市 - SK행복나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

- 『서울시 집밥 프로젝트』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 투자

□ 2016. 7. : 아동급식 단가 상향 : 4,000원 → 5,000원

□ 2018년 : ‘집밥’ 개념의 급식 지원을 위한『집밥 프로젝트』사업 확대

- 도시락 배달 지원 확대 : 주1회 → 주2회 확대 실시

- 24개 자치구(용산구 제외) → 25개 자치구 확대 실시(용산구 ’18.5월 시작)

□ 2019. 9. 1. :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편 시행(신한카드사)

-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및 범용 결제단말기 사용

□ 2020. 2. : 아동급식 단가 상향 : 5,000원 → 6,000원

Ⅱ		추진방향

○  결식우려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섭취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급식 제공처 확대 및 급식의 질 개선

○  아동의 도보생활권 내 모범 일반음식점 등 꿈나무카드 사용 가맹점 확대

○ “서울시 집밥 프로젝트” 재설계를 통한 도시락 급식의 품질 개선

Ⅲ		사업개요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단가 : 1식당 6,000원

□ 선정기준  ※2021년 결식아동급식업무 표준매뉴얼 참조(배포 예정)

○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급식지원대상(7개항목*)에 해당하면서 가정 환경상 가정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②한부모가정 ③긴급복지지원대상가정 ④보호자부재 ⑤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⑥중위소득 52%이하 가정 ⑦담임교사, 통·반장 등 추천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체계

지원시기		유형별 소관부서		비 고(재원부담 등)
		조·석식	중식
학기 중	평일	지자체	교육청1)	• 지자체 : 시비 50%, 구비 50% • 교육청1) : 학교급식(초·중·고 무상) • 교육청2) :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100%, 교육청 → 자치구로 교부
	토·공휴일	지자체	교육청2)
방학 중		지자체

□ 지원절차

대 상 자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급식 희망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조사 선정 수요파악 후 급식비 신청		시비교부 (보조금 분기별지원)		구비 매칭 후 대상아동 지원
								전자카드(일반음식점)
								도시락업체
								부식지원

○ 아동급식 신청자 조사 : 아동 또는 보호자 상담 등 직접 면담

※ 행복e음 기능개선(’19.7.17) 활용 : 대상 선정 및 재판정을 위한 자격 조사 등

○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 행복e음에 입력한 대상아동 급식지원 결정 또는 아동급식위원회 급식지원 적합여부 검토 후 결정

※ 기타 결식이 우려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지원하고 차후 구청장에게 보고

○ 시→자치구 예산 교부 : 신청에 의한 분기별 교부

○ 급식기관 급식비 이체 : 각 기관(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등) 교부 및 꿈나무카드 계좌 이체

Ⅳ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대상 아동현황 : 31,587명(20년 하반기 방학중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학중(명)	41,704	39,818	40,604	35,308	30,775	31,587
학기중(명)	28,713	28,513	30,212	26,831	26,967	28,652

□ 이용방법별 현황 : 꿈나무카드 51.9%, 단체급식소 40.9%

구 분		합계(명)	단체급식소				꿈나무 카 드	도시락 배달	부식
			소계	사회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기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 복지센터 등)
2020년 하반기	학기중	28,652	11,728	115	11,668	569	14,874	1,064	191
	방학중	31,522	12,033	114	11,590	329	18,046	1,095	190

Ⅴ		세부 추진계획

□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 확대

○ 추진목적 :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접근성 개선 및 영양균형있는 급식 제공

○ 추진방법 : 시·자치구 가맹대상 규모에 따른 분리 추진 및 협력

1) [서울시] 체인점 본사 협의 : 가맹점 일괄등록 및 협약 추진

- 아동급식카드 사용 적합 신한카드사 가맹점 : 본사협의를 통한 일괄등록

- 메뉴 제한 필요 가맹점 : 부적합 메뉴 결제 제한 · 아동급식 메뉴 개발 등 사전조치 후 협약 진행

2) [자치구] 아동 도보생활권 내 일반음식점 발굴 및 가맹 등록

- 아동급식카드 가맹 희망 음식점 :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팩스 제출 등 신청

- 지역 모범업소 음식점 : 안내전단 배포·한국외식업중앙회 협력 등 희망 음식점 적극 발굴

-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위치 조회 활용, 자치구·동별 가맹점 분포 파악을 통한 아동 도보생활권 내 이용 가능 일반음식점 적극 확보

※ 꿈나무카드 가맹점 등록 간편절차 활용

: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팩스 등 제출 시 가맹점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자치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꿈나무카드 가맹점 신청 방법 안내

○ 가맹점 안내 :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보도자료 등

※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 추진(신한카드사 추진)

- 추진배경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20.11.20.)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방식을 개선해주세요”

- 주요기능 : 꿈나무카드 가맹점 위치조회(지도상 일괄 표시), 카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 제작·배포 일정 : 제작(1~2월) → 배포(3월 중)

- [서울시]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 추진 및 서울시 홈페이지·SNS 등 정보 게시

- [자치구]급식 가맹점 관련 보도자료 배포 또는 홈페이지·SNS·구 소식지 등 정보 게시

- [동주민센터]꿈나무카드 사용아동 대상 가맹점 목록 전달, 꿈나무카드 앱 등 안내

※ 신규 사용 아동에게 반드시 사용 기간 · 시간 · 방법 상세안내 및 가맹점 목록 출력물 전달,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구청 홈페이지 게시사항 등 안내

□ 도시락급식 품질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추진목적 : 편의점 이용에 편중되어 있는 급식대상 아동의 영양불균형 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

○ 추진방법 :「서울시 집밥프로젝트」지속 추진 및 재설계 검토

<서울시 집밥프로젝트(’16년~)>

○ 결식우려아동의 영양균형과 따뜻한 밥을 통한 정서함양 목적

○ 도시락형 급식 단계적 의무화 및 인프라 구축

→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에 대하여 주1~2회 도시락 급식 제공 의무화

※「집밥프로젝트」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참여 자치구 수		24개구			23개구	20개구
「집밥프로젝트」 도시락배달인원(명)	학기중	-	5,091	6,519	4,002	4,025
	방학중	9,655	8,084	8,787	3,870	4,074

1) 도시락급식 인프라 및 급식의 질 개선

- SK행복나눔재단 양해각서 체결(‘16.3월) 이후 협약기간 종료 및 SK행복나래로의 업무이관에 따른 양해각서 재체결을 통한 집밥프로젝트 지속 추진

- 이용대상 아동 설문조사, 자치구 아동급식 담당 의견조사 등 도시락 이용률 저하에 따른 원인 파악을 통한 급식메뉴, 배달방식, 보관방식 등 개선 추진

2) 이용아동 대상 도시락급식 안내

- “집밥” 개념의 균형잡힌 급식 제공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특별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 주 1회 이상 ‘도시락 급식’ 의무 안내

- 신규 아동급식카드 대상 아동에게 주 1회 이상 ‘도시락 급식’ 추천

□ 급식카드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급식 내실화

○ 꿈나무카드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급식대상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 자치구별 가맹점 거래현황조회를 통한 대상아동의 사용 현황 파악 및 생활권 내 일반음식점 가맹점 확보 노력

▸ 꿈나무카드시스템 : 통계>가맹점전체거래현황, 가맹점관리>자치구별 가맹점거래현황

- 이용률이 저조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필요시 급식유형 변경 조치

▸ 꿈나무카드시스템 : 통계>아동별이용률조회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2,465,350천원(시비50%)  ※시:구 5:5

○ 지원내용 : 학기 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조·중·석식

○ 지원시기 : ’21년 1·3·6·9월(급식모계좌 잔액 감안, 자치구 분기별 신청→교부)

※ 월별 → 분기별 교부방식 변경

: 신속하고 유동적인 급식지원 예산 집행을 위해 분기별 교부방식으로 변경

필요 시 수시배정(공문 신청) 신청 가능  ※ 지원실적 상·하반기 별도 관리

- ’21년 1분기 : 신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자치구→시 신청절차 없이 적정예산 교부 (설 명절 전, 확정내시 포함)

Ⅶ		행정사항

□ 꿈나무카드 일반음식점 가맹 확대 추진

○ [市] 가맹점 일괄등록 및 협약 추진 등․․ ․․․ ․ ․․․ ․․ ․ ․ ․․******

○ [區] 지역 모범 음식점 발굴 및 가맹점 가입 등록․ ․․ ․ ․․   *******

□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

○ [市]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배포․ ․․ ․ ․․ ․ ․․․ ․․ ․ ․․․․ ․․******

○ [區] 아동급식카드 기존·신규 사용자 대상 안내(문자 등)․․ ․․․******~

□ 도시락급식 품질 개선 추진

○ [市] 도시락급식 관련 의견 취합 및 간담회 개최 ․․․ ․ ․․․․․․******

○ [區] 도시락급식 이용 아동 대상 의견 취합․․․ ․ ․․․․․․․․․․******

붙 임 : 1. 2021년 아동급식 확정내시 1부.

2. 행복e음 기능개선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