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58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영상	심원보	01/29 代심원보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1. 1.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관련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감사담당관-487, 2021.1.12.)

□ 추진방향

○ 코로나19 대응관련 공직기강 사각지대 중점 점검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점검 추진

○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 및 비리 분야 감찰 강화로 자율정화 유도

2		추진목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등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강화

○「청렴알림문자」발송 독려

3		세부 추진과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명절, 선거, 휴가 기간)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헤이 사례

-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점검 방법 : 노동정책담당관 점검반(2명) 자체 점검

- 자체 점검 후 감사위원회에 결과보고

□ 연중 상시 감찰활동 실시

○ 시기 : 연중 상시

○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감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감찰

-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2. 기본 공직윤리 강화 등

□ 부서별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청렴교육

○ 노동정책담당관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시

- 개인별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교육을 자제하고 비대면 교육 추진

□ 청렴알림 문자 서비스 이행 철저

○ 계약, 민원처리, 보조금 지원 업무시

- 방     법 : 계약(준비), 진행, 완료처리 단계로 나누어 청렴 문자 발송

- 발송 담당 : 대상업무(계약, 보조금, 민원)의 담당 직원

- 발송 대상 : 법인(회사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당사자

- 대상업무

대상업무	업무단위	세 부 업 무 범 위
계 약 업 무	공사 관리·감독	· 공사계약, 기성검사, 공사설계, 설계변겅, 안전점검, 준공검사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 -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관리·감독	· 용역업체<임차용역은 제외(자동차 렌트 등)> -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보조금 지 원		·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이전재원)(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 총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민 원 업 무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건설공사 품질시험	· 건설공사용 자재(재료)의 품질시험 및 검사 민원인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가(면허, 등록, 운임요금 신고 등 포함) 또는 변경하였거나, 노선조정 업체 등 민원인
	소방업무	·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변경 포함) 및 완비증명 발급 민원인
	상수도업무	· 사용료 500만원 이상 민원인 (※ 요금 고지서에 청렴문자 안내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20. 1. / 7. (연 2회)

○ 점검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실천 강령 개정 실적,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 외부강의 신고 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상시모니터링)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본부, 투자․출연․출자기관(26개 기관)은 자체 점검 후 결과 보고

구 분	1차 자체조사	2차 감사위원회 확인 조사
점검자	행동강령책임관 (실․본부․국․관․단․3급 이상 사업소)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조사 후 결과통보	-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기관 현장조사

4		행정사항

○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직원 청렴교육 이수 독려

○ 부서장 주관 자체 청렴교육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