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17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양호	교육	박진용	여장권		01/2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

도 시 교 통 실

(주 차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 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내 29개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입주자(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매 3년마다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영차고지 사업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일반공개경쟁 시 기존 노선체계 파괴로 큰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입주자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추진경위

○ ’20. 9. 24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 1. 13 :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의결 1건, 개선권고 1건

○ ’21. 1. 27 : 법제심사 완료

□ 주요 개정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추가(제4조 및 제5조).

- (현행) 시내버스 등 7개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교통안전공단

- (개정) 충전시설사업자(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추가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용허가 대상 규정(제4조의2 신설).

- 기존 입주업체 사용허가 갱신(서울특별시와 협의·허가된 양도·양수 등 포함)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운영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한 경우

○ 권역별 행정구역 중 주민센터 명칭 현행화(별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1건(별첨)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별첨)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별첨)

○ 버스정책과(사전협의) : 의견있음(별첨)

○ 공공자산관리과(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의견있음(별첨)

○ 주차계획과(자체심사)

회의 개요	심사 결과
- (일시) ’20. 11. 27.(금) 10:00 - (장소) 주차계획과장 집무실 - (참석) 총 5명 ************** ************* ******************* **************** ************** ******************** **********************************	- 제4조 사용허가 대상자 지정 ‣ 사용에너지의 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 - 제4조의2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신설) ‣ 기존 입주업체와의 재계약 :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 조성위해 필요 ‣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 요함 필요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2. 1. ~ 2. 2

○ 제299회 임시회 상정       : ’21. 2. 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2.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