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81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채하	전소록	김희진		01/29 백지숙
협 조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 계획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계획

2021. 1.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계획

민중미술의 대표적 여성 원로작가인 김인순 작가의 작품 기증의사를 접수받아, 수증심의 완료한 작품 기증의 건에 대하여 기증자 및 수증기관 간의 의무·권리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운영조례 제26조(작품기증)

-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작품 기증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수집연구과-7299, 2020.11.10.)

□ 추진배경

❍ 양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

❍ 작가 소장작품(공동저작물 포함)의 수집과 관련, 기증에 수반되는 권한 위임을 위한 공동저작자의 기증 동의 및 저작물이용허락 동의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하는 조건들을 협의, 성문화

□ 추진경위

❍	작품 및 자료 실물 확인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1차)	: ’20.9.15.

❍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2차)	: ’20.10.15.
❍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3차)	: ’20.10.22.
❍	기증신청서 접수	: ’20.11.2.
❍	2020년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증승인	: ’20.11.13.
❍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수증승인내역 보고	: ’20.12.4.
❍	수증결정통보서 발송	: ’20.12.15.
❍	기증협약서 법률검토	: ’21.1.4.~1.22.

2		협약체결계획

□ 기증개요

❍ 기 증 자: 김인순

❍ 수증기관: 서울시립미술관

❍ 기증작품: 총 106점

구 분	내 용	작품 수	분류
작가작품 (95점)	1980년대 후반~2010년대 작(연도미상작 포함)	95	그룹A
소장작품 (11점)	1980년대~90년대 걸개그림(연도미상작 포함)	11	그룹B

※ 기증작품수 변경

- 당초(수증승인): 총 110점(작가작품 97점 / 소장작품 13점)

⇒ 변경: 총 106점(작가작품 95점/ 소장작품 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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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개요

❍ 협  약  명: 서울시립미술관-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서

❍ 협약체결일: 2021. 2. (예정)

❍ 협약당사자

- 기 증 자: 김인순

- 수증기관: 서울시립미술관

❍ 협약목적

- 기증자가 제작·소장한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함에 있어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증 작품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증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이 작품의 기증 및 향후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약구성: 총 12조

□ 주요내용

❍ 제3조(소유권의 보증 및 기증 동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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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관리·보존 등): 수증기관의 관리·보존의 의무사항 및 서울시립미술관 수집 및 관리 정책에 따라 작품의 관리·보존됨을 명시함

❍ 제5조(저작물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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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기증협약서 참조

3		향 후 계 획

❍ 기증협약체결	: ’21. 2월

❍ 작품 등록 등 후속 관리	: ’21. 2월~

붙임 : 기증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