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13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지현	고중석	송광남	박대우		01/29 김의승
협 조
	산학협력팀장			박지은

2021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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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 운용 계획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임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필요성

○ 재도전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건전한 창업문화 확산

-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전체 창업자 대비 17.3%) 성공 경험은 77.6%*

- 재도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두 번째로 높은 창업 장애요인인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해소 필요**

창업 애로사항	자금조달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능력, 경험의 부족	성공까지의 경제력 문제	기타
비율(%) (복수응답)	71.9	44.1	33.6	25.7	24.6

※ 출처 :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및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생존율이 높은 재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재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50.8%),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27.5%)(중소기업연구원, 2019)

○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축 방지를 위해 신속한 자금조달 필요

- ’21년 성장률 3% 내외로 예상되나 코로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존재(한국은행,’21.1.)

2		’20년 펀드 운영 결과

□ 조성액 : **********

○ ***********************************

- ***********************************

(단위 : 억 원, %)

구 분	총 조성액	서울시	모태펀드 등 정책기관	민간
조성목표(A)	***	**	**	**
총조성액(B)	*****	**	***	***
차액 (B-A)	*****	*	***	***
증감률 (%)	***	*	***	*****

□ 운용 및 조성 현황

○ ’20년 상·하반기 재도전 지원펀드 2개 운용사 선정 (’20. 4월, 7월)

- 재도전 지원 펀드 : 상반기 1개사, 하반기 1개사

○ ’20년 창업 지원펀드 조성 현황 (’20. 12.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운용사	설립일	조성액(A)	市 출자액	市 출자비율
합계			*****	**	****
재도전	****	******** *****	***	**	****
	**** ******	********** *****	***	**	****

※ 향후 4년간 투자 후 5년째부터 4년간 회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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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년 펀드 조성․운용계획

	추진 방향
○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창업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기능 강화 — 재도전 펀드 市 출자금액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 창출 환경 구축 ○ ’21년 상반기 펀드 집중 조성으로 신속한 투자 유도 —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대비 및 경제정상화 촉진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3-1		펀드 조성 계획

□ 조성 개요

○ 조성목표 : **********************************

○ 조성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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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시기 : 조기 펀드결성 및 투자 유도를 위한 상반기 집중출자

-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신속 출자․조성

□ 조성 방안

○ 기관별 출자액 및 조성목표

구 분	계	서울시	모태(중기부)	민 간
규모(억원)	***	**	***	**
비중(%)	***	**	**	**

○ 시 출자액 : ****

- ******************************************************************************

- **********************************

- ***************************

- 안정적인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정부자금 및 민간 자금과 연계

○ 정부(모태) 출자액 : *****

-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정책자금 등

	*********************
**************************************************** *******************************************************

○ 민간 출자액 : ****

-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투자자(LP) 등

□ 조성 방법

○ 조성주체 : 국내․외 활동 민간 벤처투자사

- 공모를 통한 벤처투자 전문가 심사로 정책목적에 가장 적합한 운용사 선정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촉진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절차 진행

3-2		펀드 운용 계획

<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

① 실행계획 수립 <市>	⇨	②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SBA,市>	⇨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운용사>	⇨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市,운용사>
						⇩
⑧ 조합해산 <운용사>	⇦	⑦ 회수 및 정산 <市, SBA, 운용사>	⇦	⑥ 조합운영관리 <운용사>	⇦	⑤ 중기부 등록 <운용사>

□ 펀드 운용 대행 : SBA(서울산업진흥원, ’19.12.30. 협약)

○ SBA의 펀드 운용경험과 투자사 네트워크 활용

- 대행업무 :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 공모절차 이행, 업무집행조합원 사무 관리감독 등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 불가, 출연기관 대행방식으로 진행

□ 운용사 선정

○ 선정 시기 : 상반기 내 선정  ※ ’20년은 상․하반기 선정

- 1분기 운용사 선정 완료 후 하반기 본격 투자 개시

○ 선정 방법 : 우수 운용사 선정 위해 공개모집(서울시, SBA 홈페이지 공고)

- 펀드 조성 규모, 기한 내 조성 가능성,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 목적 충족 여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종합심사 후 선정

※ 운용사 선정 심사 : 민․관 벤처투자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운영위원회 심사

- 선정 전․후의 관계 법령 저촉, 기한내 펀드 미결성 등은 선정 배제 또는 취소

○ 운용사 선정 : 1개 운용사 이상 선정

- 공모 참여 운용사 검토 후 운용사별 출자 규모 및 운용사 수 결정

□ 운용 기준

○ 주목적투자 : *********************************************************************************************************************************************************************

- ***************************************

○ 운용기간 :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필요시 변경

- 시는 운용사의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4년간 출자

- 운용사는 납입된 출자금으로 4년에 걸쳐 나누어 직접 투자

****************************************************

○ 투자금 용도

- 투자금은 기술개발, 설비구축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 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 투자방식 : 주식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 리스크관리

○ 관리방향 : 운용사,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실시

○ 관리대상 :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펀드, 투자기업 전반

○ 관리내용 : 운용사 보고내용,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정기보고 실시

- 대행기관(SBA)을 활용하여 운용사 방문점검 등을 통한 적극관리 수행

구 분	내 용
운용사	대표자, 주요주주, 재무현황, 운용인력, 자산운용현황, 관계법령 및 규약 위반 등
펀드	운용인력, 재무현황, 운용보수, 투자 및 회수현황, 목적투자 달성 등
투자기업	대표자 및 주요주주의 변동, 재무현황, 영업현황, 기업가치 변동, 법령위반 등

※ 펀드운영위원회를 통해 펀드 사후관리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추가

○ 관리주기 : (기존) 미실시 → (변경) 반기단위, 필요에 따라 수시

□ 투자금 회수 방안

○ 투자기업의 기업 재무 상태 등에 따른 회수

- IPO, M&A 등 정규 Exit 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KOSDAQ(미래산업‧벤처기업 시장) 및 M&A 시장 활용

- 필요시 우수 기업가치 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기 회수

※ KSM(스타트업기업전용 장외시장), KONEX(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활용

- 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및 중간 전문매입기관 활용 회수

○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사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

- 시 창업 인프라 연계,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등 펀드 조성목적에 맞는 운용사 선정

-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 활용을 위해 최대한의 자율권 보장

※ 의무투자비율 이외 투자운용 전략은 운용사의 자율에 맡김

3-3		’21년 펀드 운용 개선사항

□ 펀드별 투자진도관리 실시

○ 추진방향 : 기업투자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투자 기반구축

○ 관리대상 : ’19년 이후 재도전지원펀도 운용사(’18년 SBA 조성 펀드 포함)

○ 관리내용 : 펀드별 투자금액, 기업수(의무투자달성, 성장단계별 등)

○ 관리주기 : (기존) 분기단위 → (변경) 월단위

□ 신속투자, 의무투자(서울소재기업)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방향 : 금년 속도감 있는 투자에 적극 협조하는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신속투자 분위기 조성

○ 대상펀드 : ’19~’21년 상반기 조성펀드 운용사

***********************************************

○ 우대내용 : 우대기준을 충족할 경우 ’22년 운용사 지원 시 평가우대

구 분	우대 최소조건	우대내용
신속투자	************************ ****************************	*********** **********
의무투자	**********************

* 정부 모태펀드 ’20년 투자촉진안 기준과 동일

□ 市 정책사업 지원기업 대상 정기적인 ‘투자매칭 프로그램’ 실시

○ 추진방향 : 市 지원시설 입주기업, R&D 지원기업 등과 운용사를 투자매칭하여 AI, 핀테크, 방역의료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업종에 정책연계 지원

※ 창업․재도전 펀드 통합 운영

○ 심사대상 : ***************************

○ 지원방법 : 혁신성장펀드 심사역으로 구성된 상시조직(가칭 투자지원 협의체)을 구성하고, IR 또는 데모데이 분기단위 정기개최

펀드 운용사 선정 (市)		펀드 결성 (민간VC)			투자기업 선정 (민간VC)			투자 및 회수 (민간VC)
				⇧
			투자매칭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 투자유치 희망 유망기업 발굴 ‣ 스타트업 IR, 데모데이 등

[’20 펀드 조성 및 운영 주요 변경사항 직전년도 비교표]

분 야	’20년	’21년	비 고
조성목표	****************************** ******************************	****************************** ******************************	************
선정시기	************************ **********************************	************************	********
결성기한	****************************** ********************** ************************	*************************** *************	********
투자관리	**********************	*********************	**** ******
신속투자 인센티브	******************	*****************************************	****** **
투자매칭 프로그램	******************	**************************************	******

4		추진 일정

○ 펀드 운영위윈회 개최, 출자공고 게시  : ’21. 2월

○ ’21년 창업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 ’21. 3월

※ 해외VC 펀드는 펀드 수요조사 후 운용사 선정

○ 1분기 투자매칭 프로그램 실시 : ’21. 3월

○ 상반기 운용사 투자보고회 개최 및 검토보고 : ’21. 4월

○ 선정펀드 결성완료 : ’21. 6월

○ 결성펀드 투자개시 : ’21. 7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재도전 지원펀드 투자현황 1부

2. 펀드 투자 및 회수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