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915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기쁨	양성호	신현준		01/29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1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와 구단위계획형 사업 부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자치구간 차등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유도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2		추 진 경 과

❍ ’15년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區 지역회의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확인

❍ ’17년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18년 :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 ’19년 : 복잡한 평가지표를 개선(25개→17개)하고, 사업집행 평가범위를        확대(1년 →2년)하여 사업관리 강화

❍ ’20년 : 개선노력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우수사례’ 항목 삭제 및 배점         상향 조정하여 타당성 제고

3		‘21 개선내용

❍ 시민참여예산제도 전반과 구단위계획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단일시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임

❍ 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자치구 지원금액(등급) 결정에   반영하고, 자치구간 차등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변별력 강화

※ 2021년 주요 개선내용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시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5월 ‣서울협치담당관 : 4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3월 ‣서울협치담당관 : 3월
평가방법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상대평가 ‣서울협치담당관 : 절대평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상대평가 ‣서울협치담당관 : 상대평가
평가분야	‣(제도전반)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반영 ‣(사업운영)서울협치담당관: 미반영	‣(제도전반)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반영 ‣(사업운영)서울협치담당관 : 반영 ※ 제도평가와 사업평가를 4:6으로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도출
평가지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위원회 구성, 제도운영, 주민교육, 가점 등 - 7개분야 17개 지표(100점) ‣서울협치담당관 기본조건, 과정관리, 영향평가 등 53개 세부지표(100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제도운영, 주민교육, 업무협력, 가점 등 - 4개분야 9개 지표(100점) ‣서울협치담당관 3개분야 53개 지표(100점)
평가활용	‣가/나/다 등급에 따라 5천만원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1단계 (2022년)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 (최대 2억원) 차등 지원 ‣2단계 (2023년~)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5천만원 (최대 3억원) 차등 지원

4		‘21 자치구 평가 계획

평가 개요

❍ 평가대상 및 시기 : 25개 자치구 / ’21. 3월

※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사업 성과 평가): 19개 자치구

❍ 평가분야

- (제도전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평가

- (사업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평가내용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제도전반 및 사업운영 평가(정성·정량평가)

- (제도전반) ①제도운영, ②주민교육, ③주민의견서 ④업무협력 (9개 지표/100점)

- (사업운영) ①기본조건평가, ②과정관리평가, ③영향평가 (53개 지표/100점)

❍ 평가등급 결정 : 종합점수(제도전반+사업운영)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제도전반분야(시민숙의예산담당관 소관)를 40점으로 환산하고, 사업운영분야(서울협치담당관)를 60점으로 환산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도전반분야 평가부문 순서(①~④)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평가등급 결정

총점동점		①제도운영		②주민교육		③주민의견서 ④업무협력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①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② 동점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서울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2월		3월		4월

※ 전년도 실행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진행

❍ 평가주체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서울협치담당관

- 제도전반(참여예산제도 평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평가) :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 위원회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2년도 자치구 구단위계획형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최대 2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40점	11억원	10억원	9억원
구단위계획형 평가	6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20년 구단위계획형 미실시(6개) 자치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소관부서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 분야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등

❍ 평가운영

구 분	평가자
․참여예산운영 투명성 등 정량지표 4개(30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심의절차 충실성 등 5개 지표(70점)	· 외부전문가(5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정량(30점)·정성(70점)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정량평가) 정량지표에 따라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평가

- (정성평가)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위원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평가지표

❍ 평가부문 및 세부지표

- 평가부문 : 4개 부문(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업무협력)

- 부문별 세부지표 및 평가기준, 배점 등 : 붙임 1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0.  2. 26(금)까지

❍ 제출방법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붙임 1)’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붙임 2)’와 기타 증빙자료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자료 용량 초과시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맞게 해당사항 기입

--- 소관부서 : 서울협치담당관

구 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분야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세부계획 별도 통보 예정

5		향 후 일 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자료 제출(제도운영)       : ’21. 2. 26.까지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실시(제도운영)           : ’21. 3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통보                : ’21. 4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개선                : ’21. 9~12월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제도전반) 1부.

2.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 및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