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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 2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13(2021.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비고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6항)	2021. 1.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과	임의	붙임 1-1
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	2021. 1.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과	임의	붙임 1-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참고	붙임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제2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제3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9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2021. 1.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과	임의	붙임 1-3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공동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