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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1년2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기술자, 소재지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78조(과태료)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1.2.24.

붙 임 : 사전통지서 발송 업체 목록(21년2월) 1부.  끝.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16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