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86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수양	김석기	윤재삼	엄의식		01/29 정수용
협 조

2021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계획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농도와 배출원별 오염물질이 서로 다른 각 자치구별 오염특성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 확대 필요

❍ 미세먼지 유발물질의 획기적 저감이 가능한 신기술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2		‘20년 추진실적

□ 지원대상 : 16개 자치구

□ 지원규모 : 1,500백만원(시·구 7:3 매칭사업)

□ 사업내용

❍ 배출저감 사업 : 2개 자치구

-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서초·광진)

❍ 노출저감 사업 : 14개 자치구

- 미세먼지 신호등(동대문·은평·강북·강동·마포(+벤치)·도봉(+벽면녹화), 구로(+알림시스템))

- 미세먼지 쉼터(영등포·성동·강남) 및 공기정화 벤치(노원)

- 수직정원(송파),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중구), 버스공기정화환기시스템(강서)

□ 사업평가

❍ 노출저감분야 중심의 사업 추진, 노출저감 및 신기술 분야 사업 저조

❍ 자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 필요

3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우선 선정

❍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 우선 선정 지원

❍ 시·구(7:3) 매칭사업 추진으로 예산 확보 자치구 우선 선정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21. 2. ~ 12월(11개월)

❍ 지원대상 : 10개 내외 자치구

❍ 총사업비 : 1,490백만원(구별 1개 사업)

- 시․구비(7:3)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의 책임 강화

※ 단, 사업대상 선정 수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 조정 가능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절차

사업 공모	➤	공모서류 제출	➤	공모사업위원회 구성·심사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대기정책과)		(자치구)		(대기정책과)		(해당자치구)		(대기정책과)
’21. 2월		’21. 2월		’21. 3월		’21. 3~11월		’21. 12월

4		공모 개요 및 사업내용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1. 2. 1(월)~2. 23(화)(3주간)

❍ 공고방법 : 자치구 해당부서에 공문 발송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市 대기정책과로 공모서류 공문 제출

- 배출저감, 노출저감, 신기술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작성

❍ 신청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제출서류 :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 지원대상 공모분야

❍ 사업분야별 공모 추진(안)

① 배출저감 분야 :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가 큰 사업 선정

‣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형공사장 실시간 모니터링,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등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마을버스		안전울타리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② 노출저감 분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노출 저감을 위한 사업 선정

‣창문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 벽면녹화 등

창문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		벽면 녹화

③ 신기술 분야 :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 선정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되는 신기술 사업을 시범추진 및 효과성 검증

IoT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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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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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심사과정에서 사업물량 및 사업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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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내 용	배 점
사업수행능력 (10점)	************(구비 확보 등)	**
사업내용 (4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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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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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예산 (2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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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자치구 공모계획 통보 및 신청서 접수	’21.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1. 3월

❍ 실행 사업계획서 제출(區→市)	’21. 3월

❍ 보조금 교부(市→區)	’21. 3월

❍ 선정 자치구 사업추진	’21. 3월~11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1. 12. 20限

붙임 :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공모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