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29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유명	박준영	홍남기	01/29 서성만

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2021.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 ’15.7.17.)

□ 추진방향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운영 자치구(3년차 서대문)

○ 지원기간 : 최대 3년 6개월(1년 단위 연장심사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준 : 1억원이내(1년차) → 2억원이내(2,3년차)

○ 추진체계 : 지역 내 여러 단체 간 협의체 혹은 기업 간 컨소시엄 형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주민 등 참여

○ 주요사업 :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Ⅱ		2020년 추진실적

□ 동작구(3년차, 140백만원)

□사업목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주체: 희망하우징, 한지공예협회, 주거복지연대, 어울마루협동조합

○ (주거환경 개선) 주택노후화 비율이 높은 *상도4동 지역 등 취약계층 41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공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 상도 4동 : 다세대·단독 연립주택 비율(90%), 20년 이상 노후화(66%)

○ (기술교육) 도배전문가 5명 및 염색·패브릭 과정 교육생 15명 양성

○ (일자리제공) 도배기술자 5명(집수리) 및 패브릭 교육생 3명(면제품) 고용

○ (판로지원) 하나로마트(창동), 함께누리몰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여, 가방, 스카프, 마스크 줄 등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3.9백만원) 달성

	<종료 후 사업유지 계획>
□ (집수리 지원) 집수리 사업을 수행한 희망하우징 및 어울마루 협동조합은 ’21년 관내 회원을 모집하고, 취약계층 12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임 □ (일자리 창출) 희망하우징은 도배기술자 3명을 채용하고, 어울마루 협동조합은 패브릭제품 생산을 통해 교육수료생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 □ (시장확대) 어울마루협동조합은 온·오프라인 채널에 에코백, 스카프, 마스크 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온라인 매장 : 네이버, 함께누리몰 입접 · 오프라인 매장 : 창동 하나로마트 입접(’21.1월~12월)

□ 서대문구(2년차, 200백만원)

□사업목표: 로컬벤처 육성·창업 지원, 콘텐츠 개발 및 거점공간 조성

□추진주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의회, (재)밴드 등

○ (기초교육) 지역콘텐츠전문가·벤처 양성 교육 및 로컬 콘텐츠를 주제로 창업아이디어 마라톤(*해커톤)을 열어 9개 팀을 액셀러레이션 교육 추진

* 해커톤(Hackerthon)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

○ (심화교육) 창업교육,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및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6개 팀을 선정(69백만원 지원)하여, 로컬벤처 액셀러레이션 과정 운영

- 도그롤로(반려동물 돌봄·컨텐츠), 연희동 연구소(전시, 판매 공유 공간 대관) 등

○ (공간조성) 로컬기업 간 교류, 제품 전시·판매 및 지역주민·상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남가좌동에 거점공간 ‘새로고침’ 조성

- 거점공간 : 남가좌동 3층(연면적 148㎡), 코워킹 라운지 1개, 회의실 1개, 옥상 휴게실 등

	<3년차 사업 계획>
□ (로컬벤처 창업) 2년차에 육성된 6개 팀의 창업 및 투자를 지원하고, 로컬 상품 판매 등 개발된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자 함 □ (공간임차 연장) 거점공간 ‘새로고침’의 임차기간이 ’21년 12월로 만료되나, ’22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창동 하나로마트 입점 (동작구)	집수리 지원 (동작구)	로컬콘텐츠 교육 (서대문구)	‘새로고침’ 공간 조성 (서대문구)

Ⅲ		2021년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1.2.~12.

○ 지원대상 : 1개 자치구(서대문 3년차)

○ 지원내용 : 인건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 제비용 포함

○ 지원방법 : 보조금 분할 교부(’21.2월, 6월)

○ 지원기준 : 200백만원 이내(3년차)

□ 지원계획

○ 신청대상 : 서대문구(3년차)

○ 접수/심사 : ’21.2월 중

○ 선정방법 : 대면심사(질의응답)

- (기존) 대면심사 2회 시행

· 1차 심사 : 전년도 성과 및 차년도 계획을 검토하여 대상 및 교부액 결정

· 2차 심사 : 전문가 회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토대로 보조금 감액 조정

- (변경) 대면심사 1회로 대체    ※ 회계관리 사항은 서울시 별도 점검

· ’20년 실적보고서 및 ’21년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따라 5단계 등급별 차등지원

※ 등급별 지원액

등 급	가	나	다	라	마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지원액	신청액의 100%	신청액의 90∼99%	신청액의 80∼89%	신청액의 70∼79%	지원중단

○ 심사항목 : 3개 항목(5개 세부기준)

- 사업성과(50) : 추진성과(성과달성도), 사회성과(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 사업계획(30) : 종합체계(사업모델, 전략 등), 재무체계(예산활용계획 등)

- 발전가능성(20) :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 내외)

- 회계·마케팅·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행정사항

○ 심사 전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서대문구(3년차)

- 점검내용 : 사업계획·추진실적(집행률 포함) 및 지침 준수 여부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 점검시기 : ’21.2월 중

○ 중간점검

- 점검대상 : 서대문구(3년차)

- 점검내용 :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성과 및 하반기 사업방향 논의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 점검시기 : ’21.7월 중

Ⅳ		2021년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선정 심사            : ’21. 2월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사업비 교부                : ’21. 2월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21. 7월

○ 사회적경제 특구 결과보고                          : ’21. 12월

붙임  사업 심사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