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71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민지	조영관	송정자	01/29 안병희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요금과장		김경식
	급수운영과장		한희선
	시설관리과장		代송종학
	수질팀장		손용문
	행정관리팀장		이영경

2021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2021.  1. 29.(금)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1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

Ⅰ		관련근거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급수설비과-273)

Ⅱ		추진방향

□ 2021년 추진 목표: 600가구 교체(사업비: 275백만원)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문 배포

○ 공용급수관 교체 대상 아파트 개별 방문 홍보 등

▣ 본부 추진 계획

- 2022년까지 주민참여 적극 유도

⇨ 목표 가구수의 93% (525,000가구) 이상 교체

- 2023년부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 제도 유지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7년 ~ 2022년

○ 2023년부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 제도 유지

□ 사업규모: 54,450가구(기교체 43,327가구 지원)

○ 2007년~2020년 43,327가구(79.6%)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합 계	기교체 (’07년~’20년)	연도별 추진계획
				소 계	’21년	’22년 이후
교체대상	합 계	54,450	43,327	11,123	600	10,523
	공용배관	29,553	23,594	5,959	-	5,959
	세대배관	24,897	19,733	5,164	600	4,564

□ 2021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수요조사

○ 공용급수관 교체 계획이 있는 아파트 공문 제출요청(사업소⟶관리사무소)

연번	아파트명	난방방식	세대수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계			7,157	4,269
1	*****	개별난방	135	54	공사진행중
2	******	지역난방	4,494	2,697	설계업체 선정중
3	****	지역난방	708	425	설계업체 선정중
4	****	중앙난방	555	333	교체 계획 공문 제출
5	****	중앙난방	524	315	교체 계획 공문 제출
6	****	지역난방	435	261	교체 계획 공문 제출
7	****	중앙난방	306	184	교체 계획 공문 제출

※ 연번 1은 기배정예산으로 지원

※ 연번 2~7는 진행단계 및 본부 추경 확보에 따라 하반기 또는 내년 추진

Ⅳ		2021년 추진 계획

□ 교체 추진계획

○ 2021년 교체 목표: 600가구(275백만원)

사업목표 및 예산				지원사업비(백만원)		비고
교체가구			배정예산	상반기 (100%)	하반기 (추경예정)
계	공용배관	세대배관
600	-	600	275	275	-	사무비 5백만원

○ 본부 추경확보시 교체 목표: 5,337가구(3,176백만원)

연번	아파트명	난방방식	세대수	소요예산 (백만원)
계			5,337	3,176
1	*****	개별난방	135	54
2	******	지역난방	4,494	2,697
3	****	지역난방	708	425

※ 본부 추경 확보 여부 및 금액에 따라 교체 목표 유연하게 대응

▣ 본부 추진 계획(급수설비과-273, 21. 1. 7.)

- 추경 확보 적극 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 요청 사항

▣ 1월 정례사업소장 회의 자료(본부의견)

- 배정예산을 활용

- 약 35,000가구(150억원) 추가 수요 발생

- 2021년 추가 지원 수요는 2022년 예산 반영하여 지원 예정

※ 수도요금 인상안 ’21. 5. 시의회 본회의 상정·의결 시 추경예산 최대한 확보 추진

2020년 추진 실적

구 분	계		세대배관		공용배관		자부담 교 체
	지원수	금액(천원)	지원수	금액(천원)	지원수	금액(천원)
계	1,484	746,280	553	374,633	931	371,647	5,338
아파트	1,100	521,862	208	165,062	892	356,800	5,338
연립주택	17	13,237	17	13,237	-	-	-
다세대주택	126	80,634	87	65,787	39	14,847	-
다가구주택	240	128,829	240	128,829	-	-	-
단독주택	1	1,718	1	1,718	-	0	-

□ 업무처리지침 개정(’21. 1. 11. 시행)

○ 지침명 개정

- 당초: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변경: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은 지역담당부서가 담당 ⇨ 현장민원과

- 현장 업무가 100% 이상 증가 ⇢ 인력 충원 필요(5명 이상 유지 필요)

○ 공문 시행 월보 폐지 ⇨ 지리정보시스템에 월보 메뉴 신설

□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행정지원과 수질팀)

○ 대  상: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 기  간: 2021. 3.~10.(8개월)

○ 설문조사방법: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가 설문조사

-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Ⅴ		2021년 세부 추진 계획

□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사업소장(위원장), 4개 부서장(5개 부서장 탄력운영), 담당주무관

- 회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주요 의결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 결정

-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결정

- 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 결정

- 기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

□ 공사비 지원 안내문 배포 및 홍보

○ 유관기관(구청, 동주민센터) 및 수도사업소: 5,000매

- 관내 2개 구청(강동구, 송파구)     : 400매(구청별 200매)

- 37개 동 주민센터 안내문 비치  : 3,700매(동별 100매)

- 수도사업소 민원실 및 각 과 비치: 400매, 각 과 비치 500매(과별 100매)

○ 각종 현장민원 처리 시 안내 홍보

-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급수불편, 옥내누수진단 등

□ 자치구, 지역 언론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 홍보매체: 구정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안내판 등

○ 홍보내용: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

○ 추진방법: 홍보문안 작성하여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홍보 협조 의뢰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 활용 홍보

○ 목    적: 노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병행하여 교체 유도

○ 기    간: 2021. 3.~10.

○ 추진방법: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 활용 수질검사 실시와 병행하여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홍보

Ⅵ		행정사항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 교체 공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승인(매월)

○ 교체 지원 실적 보고(매월)

- 월보(지리정보시스템 완성 이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교체 지원 사업 홍보 협조: 행정지원과

○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이행 철저

-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표를 매월말까지 현장민원과로 통보

○ ‘찾아가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시 홍보

○ 아리수 음용률 향상 등 홍보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중점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