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357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주형		정정길	01/29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거버넌스 분야」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을 위한 기초 분석 계획

2021. 1.

청년청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을 위한 자료 기초 분석 계획
1

서울시 청년 참여제도 사례분석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정책 및 사례 연구조사)

□ 추진목표

□ 청년 당사자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 서울 청년 거버넌스 및 청년자율예산 등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청년단체 및 거버넌스 전문가 연계를 통한 현장감 있는 전망 및 계획 도출

□ 세부개요

□ 추진기간: 2020. 02. 01. ~ 03. 01. (4주 간)

□ 분석방법

- 민᠊관 협력 기반 청년단체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분석 의뢰

- 청년 연구자 그룹과 협업으로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실시

□ 추진내용

- 기존 서울시정 시민참여제도 실태조사 및 기초 분석

- 청년참여제도 해외사례 조사

- 거버넌스 및 청년정책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등

□ 세부내용

□ 기존 서울시정 시민참여제도 실태조사 및 기초 분석

- 서울시정 시민참여제도(시민참여예산제, 시민회의, 위원회제 운영) 등 실태조사

- 과소대표된 청년 세대의 참여구조 등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전망 도출

- 서울 청년 거버넌스 및 청년자율예산 등 독자적 청년참여제도의 의의 확인

□ 청년참여제도 해외사례 조사

- 포르투갈의 「청년참여예산제」, 미국 시애틀시의 「Get Engaged」제도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거버넌스 및 청년정책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서울시민회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젠더 거버넌스 등 비교 사례 전문가᠊참여자 자문 및 토론 등을 통한 향후 전망 도출

포르투갈 청년참여예산제 (Orcamento Participativo Jovem; OP Jovem)	EU 시정참여 활성화 보고서 OECD Youth Stocktaking Report (2018)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분석 의뢰: 2021. 01. 27. (수)

□ 기초자료 분석:  2021. 02. 01.~ 02. 12. (2주)

□ 전문가 자문: 2021. 02. 13. ~ 02. 26. (2주)

□ 최종 결과물 제출: 2021. 03. 01. (월)

*********************************

□ 활용계획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거버넌스 분야 기초 자료 활용

□ 2021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숙의 및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2021년 청년자율예산 발굴᠊편성 및 평가᠊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