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6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김형일	손병하	01/29 이병한
협 조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代권순영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1.  1.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1년 상반기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해 적극적 조기발주를 지원, 공공부문 경제성장 및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2021년 계약심사과 신년 업무보고(국장님보고, ’21.01.12.)

※ 시장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재무국 신년 업무보고(’21.1.21.)

○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21.1.22)

※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안내(’21.1.22.)

2		추진 목표

○ 상반기 ‘집중 심사기간(’21.1월~6월)’ 지정,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 ’20년 실적 >		< 대 상 >		< ’21년 목표 >
	평균 3일 소요 * ’20년 1월~5월 평균처리기간 3.0일 * ’19년 1월~5월 평균처리기간 4.4일		공사 용역 구매	➡	3일 처리
				➡

－ ’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안부)에 의하면 ‘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신속 추진하라고 함

－ 계약심사는 요청 건별 내용이 상이하여 무조건 당일 심사완료는 어려워, 당일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평균 3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 적극적 업무개선을 통해 공사분야의 신속한 계약심사 및 업무효율화 지속 추진

3		추진 계획

□ 상반기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집중 심사기간’지정 운영 (1월~6월)

○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21.1월~6월)’을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 (3일 처리)

* 처리기간 : 법규상 10일, ’20년 1~5월 3.0일, ’20년 전체 4.9일

－ 공사, 용역, 구매 등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기발주 대상사업 및 심사 진행상황 등 관리

<표> 분야별 관리담당자

구 분	토목	건축	설비	용역	구매
담당자	소영신 허원도	박태욱	이상협	권순정 지정수	고정이

○ 집중심사 기간 동안 행정메일로 계약심사 관련 자료(보완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여 보완기간 단축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확대 시행으로 실질 심사기간 단축

○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공사분야 사전검토제 대상사업 확대 추진

구 분	’20년 상반기	변 경('20.8~)	비 고
대상사업	복합공종, 대형공사(50억 이상)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전체	확 대
회의방식	대면회의	비대면 검토(원칙)	개 선 (코로나19 예방)

※ 복합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공종 중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된 공사

○ 계약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를 진행 중, 계약심사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사 요청 前 병행 검토하여 보완기간 단축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설 계		건설심의 5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 ⇊

검토요청		검토시행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반영 확인 요청		검토결과 반영 확인 통보
▸자료 안내 ▸일정 협의		▸신청서, 심사자료 제출(메일, 방문 등) ▸검토회의, 메일․유선 협의		▸사전검토 보완사항 통보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보완사항 반영 후 확인요청		▸계약심사과 → 발주부서 ․보완사항 반영여부 확인 후 계약심사 요청 접수안내

○ ’20년 추진실적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요청		평균처리일수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공사분야 (전체)	1,739	623	35.8%	3.5일
공사분야 (사전검토)	244	10	4.0%	3.1일

－ 공사분야 전체 대비 사전검토 비중은 14.0%이며,

－ 사전검토로 인한 보완율 31.8%(35.8% → 4.0%) 감소, 평균처리기간은 0.4일(3.5일 → 3.1일) 단축됨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로 심사기간 단축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동일 기준적용 등 집중심사를 통한 공사품질 제고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 사업유형별 관련부서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 마련 등 협의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4팀) 구성·운영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관련부서 합동회의		심사시기 조정		일괄신청		통합 계약심사

○ 통합심사 실적(’17∼’20년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처리기간	13일	4.3일	3.5일	2.9일
절감율	5.3%	3.1%	3.6%	2.3%

－ ’19년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용역 설계 시 주택가 할증 적용 오류로 절감율 증가

－ ’19년 대비 ’20년 처리기간 0.6일 단축, 절감율은 1.3% 감소됨

○ ’21년 추진계획 : 9개 유형 180개 사업

－ ’20년 대비 1개 유형(11개 사업) 신규 추진 :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

공 종	유 형	건수	전담반	비고
토 목(6)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6	토목심사1팀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2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신규)	11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70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9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45	토목심사2팀
건 축(1)	임대 주택 유지	5	건축팀
전 기(2)	가로등 개량공사	25	설비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7
계		180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정

○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불필요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하여 1년간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약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조기발주 지원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8.1.1. ~ ’20.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제외대상 부서·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인 부서·사업은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지정

○ 지정내역 : 6개 부서, 116개 사업

○ 적용기간 : ’21.1.1 ~ ’21.12.31(1년)

□ 현장여건 반영한 서울형품셈 개발

○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 산출이 어려운 품셈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 서울시 공사여건에 적합한 적정원가 산출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형품셈을 자체 개발하여 적정한 공사원가 산출에 적용

【품셈 개발 절차】

개발공종선정		품셈연구		현장실사
발주기관 및 설계업체 의견수렴		연구동아리 등 활용 개발종류 및 방법 선정		관련협회, 시공사 등과 합동 실시

	품셈(안) 개발		원가분석자문회의		품셈확정
	담당주무관, 연구동아리 등 상호토론, 보완사항 등 토의		외부전문가, 발주기관 등과 협의, 품셈(안) 최종 보완		품셈확정, 서울시 전 기관 전파

○ 품셈 개발 및 활용 실적(’11년 ~ ’20년)

－ 91개 항목을 개발, 3,250개 사업에 적용하여 649억원 절감

※ 분야별 : 토목 38건, 건축 8건, 조경 12건, 기계 14건, 전기 19건

연도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개발건수	91	10	10	8	12	11	15	5	16	3	1
적용건수	3,250	353	176	145	136	216	246	277	476	604	621
절감액 (억원)	649	210	54	45	63	56	26	52	50	46	47

○ ’21년 추진계획

－ 신규 : 5개 분야 8건(토목 3, 건축 1, 조경 1,  기계 2, 전기 1)

－ 정비 : 1개 분야 2건(기계 2)

□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시·구 합동 공통자재단가 조사

○ 우리시 및 각 자치구별 계약심사 시 자재단가에 대한 정보공유 부재로 동일한 자재임에도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 공통자재단가 공유를 통해 일관된 단가 적용으로 원가설계 품질 향상 도모

－ 달리 적용하던 공사용 자재단가(모래, 골재, 철근 등)에 대해 합동조사 및 공유로 발주부서 적정 원가 산정 지원

※ ’20년 공통자재 공유현황 : (1월)총 335종 1,367개, (7월)총 335종 1,353개

○ 조사개요

－ 조사방법 : 분야별 합동조사팀 구성, 자재별 담당 지정 및 자치구 합동으로 자재단가 조사

※ (강남권)토목심사1팀, 강남구 등 11개구, (강북권)토목심사2팀, 강북구 등 14개구

－ 자료출처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자료 등

－ 기준시점 : 매년 1월/7월 기준 단가(연 2회)

※ ’21년 공통자재 공유현황(’21.1.13.) : 총 331종 1,345개

4		기대효과

○ 신속한 계약심사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현장중심의 예산을 조기집행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제상황, 정책기조 등을 반영 예산 조기집행 적극 도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 완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5		행정사항

○ 상반기 집중 심사기간 지정 운영	: 1월~6월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시행	: 1월~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 2월~
○ 서울형 품셈 개발	: 2월~
○ 시·구 통합자재단가 조사	: 1월, 7월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정	: 11월~12월

붙임  1.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계획. 1부.

2.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1부.

3. 서울형품셈 개발 추진계획. 1부.

4. 시구 통합 공통자재단가 조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