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920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상구	이화신	01/29 고영준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김상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〇 일   시 : 2021. 1. 29.(금) 15:00

〇 장   소 : 북부도로사업소 소장실

〇 참 석 자

- 위원장 : 북부도로사업소장

- 위  원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〇 회의대상 : 1건

- 배상보험 청구인 : ****************

ㆍ사고위치 : 성북구 동소문로20길 43 앞 횡단보도

ㆍ사고내용 : 횡단보도 보행중 도로침하로 넘어져 어깨관절 염좌,

주관절 염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기타 타박상 등

ㆍ보상청구 금액 : ************************

ㆍ회의결과 : 보험접수 불가(국가배상신청 및 소송 안내)

□ 조치계획

〇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 김상구에게 보험접수 불가 통보하고“국가배상심의신청” 및 “민사소송”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조정회의 결정서 1부.

2.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