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2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허나영		김국진		01/29 조미숙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계정)

2021년 제1차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021년 제1차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 관광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2. 1.(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총 9명

- 당연직(1명) : 관광체육국장(위원장)

- 위촉직(8명) : 시의원(2), 학계(2), 연구원(2), 업계(1), 유관기관(1)

구분	성명	성별	직위	비고
시의원(2명)	최 영 주	남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 춘 례	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학 계(2명)	한 범 수	남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조 미 혜	여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연구원(2명)	반 정 화	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 현 주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업 계(1명)	양 무 승	남	투어2000 대표이사(서울시 관광인 명예시장)
유관기관(1명)	박 정 록	남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당연직(1명)	주 용 태	남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위원장

□ 상정안건

○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서울시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사업｣ 세부내용 변경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위기 시 관광업계 긴급 지원 ▸ 운용규모 : 2,002백만원 ▸ 설치년도 : 2020년

□ 변경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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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500백만원(변동 없음)

□ 2021년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
합계		2,002
서울 관광·MICE업계 긴급지원		1,900
	여행업 긴급 생존자원 지원	1,500
	→ 관광업 긴급 생존자원 지원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400
재무활동		92
	여유자금 예치금	92
행정운영경비		10
	기금 관리비	10

□ 행정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보(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300,000원

- 산출내역 : 6명 × 50,000원(사이버위원회 개최 기준) = 300,000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기본경비(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기금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