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비상계획처-529		과장		부장	처장		본부장(직무대행)
등록일자		2021.01.28.
									01/28
결재일자		2021.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서비스운영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직무대행)-9
				일상감사 NO 24 / 2021.01.28. / 감사실 / 나윤범 /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안)
2021. 1.
안전관리본부 비 상 계 획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요약)

1. 사회복무요원 인원현황

(‵21.1.1 기준)

복무분야	‘21년 복무인원(D) (D=A+B-C)	'19년 복무인원 (A)	‘20년 전입인원 (B)	'20년 소집해제 및 전출 (C)
재난안전관리	1,752명	1,684명	925명	857명

2. 2021년도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신규 인접교육 강화: 복무능력 배양 위한 집중직무교육(4일) 실시 후 근무 투입

※ 코로나19 지속 시 찾아가는 복무교육 실시(월 1~2개 서비스안전센터)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연 2회(5월, 10월)

〇 근태사항 준수 여부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등 점검

〇 서비스운영처 합동점검 실시(상·하반기 중 1회)

다.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갱신 및 공상심의위원회 운영

〇 보 험 기 간: 2020. 9. 7. 16:00 ~ 2021. 9. 7. 16:00(1년)

〇 가입보험료: 19,988,800원(금일천구백구십팔만팔천팔백원정)

〇 보 장 내 용: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보상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 제고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분기별 1회)

다. 소집해제예정자 기념품 증정 및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라.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행사 실시 및 명절 근무자 식사비 지급

4. 사회복무요원 예산

합 계	자체(비상계획처)		대행
	1~8호선	하남선	하남선	7호선 연장
15,583백만원	14,924백만원	25백만원	124백만원	510백만원

〇 사회복무요원 연간 운영 예산(1인 기준): 8,925,650원('20년 대비 약12% 인상)

5. 2021년 복무관리 세부계획

운영사업	운영일정	비 고
1. 안정적 자원 확보 노력
가. 관할 병무청 협조방문	11월	연 1회
2.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신규 인접교육 강화	1~12월
나. 사회복무연수센터 방문 및 벤치마킹	3/4분기	연 1회
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간담회 실시	7월	연 1회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점검	5월, 10월	연 2회
마.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1~12월	′21.9월 갱신
바.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복무관리	1~12월
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1~12월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 제고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1~12월
나. 직무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1~12월	분기별 1회
다. 표창수여 및 소집해제 기념품 증정	4월, 10월	분기별 1회
라. 모범복무자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부여	1~12월
마.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행사 실시	1~12월	연 2회
바. 사회복무요원 명절 식사비 지급	2월, 9월	연 2회
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12월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12월

※ 세부내용 <붙임1>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 참조

붙임  1.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 1부

2. [별첨1] 2021년 신규 사회복무요원 월별 인접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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