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58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두영	정현영	정헌기		01/28 서노원
협 조

-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 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결과 보고

시민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한달간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방침 제248호(’20.9.24)

○ 제보대상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 접수기간 : ’20.9.25. ~ 10.24(30일)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

□ 추진현황                   ※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11.3 ∼ 16.

○ 접수결과(총53건) : 홈페이지 18건, 의정모니터 35건

구 분	교통	행정자치	기획경제	도시계획	교육	환경수자원	도시안전	보건복지	기 타 (단순민원)
건 수	11	9	7	7	5	2	1	1	10

○ 활용결과(총43건) : 의원질의14건(’19년 7건), 서면질의·참고자료 29건

구 분	제보활용(상임위원회)	결과회신(회신희망자)	기 타 (단순민원)
건 수	43건	13건	10건
활용내용	- 의원질의(14) - 서면질의 등 참고자료 활용(29)	- 민원답변 회신(메일)	- 해당부서 통보

※ 상임위원회 활용결과 취합 : ’20.11 ∼ 12월

○ 홍보실적 : 시의회 및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 서울시의회 :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전광판, 배너, 서울시의회 소식지 등

- 서  울  시 : 버스‧지하철 모니터, 지하상가, 은행 TV, 포스터(자치구25) 등

지하철 전광판 홍보	홍보 포스터	오프라인 배너

□ 성과 및 보완과제

< 성      과 >

○ 지역 현황에 정통한 의정모니터 참여로 실효성있는 제보내용 발굴

- ’20.10월 과제로 시민제보 부여 ‘주요시책 분석’ 자료제공 문제점 발굴

※ 공익제보지원센터 안심변호사를 강사로 위촉, 의정모니터 대상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교육시행(’20.9.23)

○ 시정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시책 사업 정보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 활용도 개선

- 예산정책담당관 ‘주요시책 사업분석’(핵심사업 32개) 정보 제공

○ 홍보 창구 다양화로 시민 참여율 제고

⇒ 작년 대비 접수건수 약 4배 증가(13건 → 53건) 시민참여율 및 활용도 제고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의회 혁신 분야)

< 보 완 과 제 >

○ 접수기간 연장으로 시민참여 기회 확대 필요

- 한시적인 시민제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접수기간 연장 필요

○ 기시행중이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개인 민원성제보 접수

- 시민제보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모니터 주기적 교육 팔요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대상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취지에 대해 보다 알기 쉽도록 대시민 홍보 강화 필요

□ 개선방안(안)

************************************

*******************************************

**********************************************

***************************************************

***********************************************

**************************

***************************************

*******************************

***********************************

*********************************************

붙 임 : 1. 2020년 시민제보 추진현황 1부

2. 시민제보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상임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