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58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1/28 이동률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진행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간 : ’21.2.1.(월) ~ 2.5.(금), 5일 간

○ 운영방법 : 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후 의견서 작성 요청

○ 심사위원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5명(※ 명단 붙임)

□ 심사내용

○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 신설‧강화로 통보된 조항에 대한 검토

-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종 전		변 경		심사 사유
제3조 ③ 평가서 초안 제출 :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담은 CD(Compact Disk) 함께 제출	➡	제3조 ③ 평가서 초안 제출 : 평가서 초안 20부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		***************************************************
제12조 ① 평가서의 제출 :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수록한 디스크(CD) 35부를 제출		제12조 ① 평가서의 제출 :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제출
제15조 ③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들어야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제15조 ③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들어야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천원

- (외부)위원 심사 수당 : 100천원/인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자체 규제심사 진행	: ~ ’21.2.5.(금)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21.2.15.(월)

‣ 자체 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포함하여 통보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1.5월 중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1.6월 중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자료 1부.
3.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