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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검토사항(시의원 주차요금 면제)

1.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637(2021.1.25)호와 관련입니다

2.‘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시의원의 시립주차장 이용요금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 의정활동 수행일 경우‘면제’가능

면 제 근 거	조 항 내 용	비 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20.7.16 조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권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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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주차편의 제공 실태조사 및 기관 통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1/2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