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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자안전법 개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 공유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16893호, 2020.1.29.)에 따른 2021. 1. 30 시행을 앞두고 개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련 직원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환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

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제7조의 2): 매 5년

나.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운영

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제11조 및 제12조): 매년 1월말까지 의무보고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현황 보고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배치 현황 보고

※ 처분: 현황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시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제14조) ☜ 법 개정전에는 자율 보고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 환자의 사망

□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1개월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 의무보고 대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보 고 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보호자

- 의무보고 대상과 시기의 판단 기준 ☞ 붙임 가이드라인 21~22쪽 참고

- 보고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로그인 > 보고하기 > 온라인

신고하기 > 보건의료인용 의무보고

(※ 오프라인: 환자안전보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인증원에 이메일, 우편 등 신고)

- 의무보고시 비밀보장: 보고한 자 또는 보건의료기관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 처분: 의무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시 의료기관장에게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병원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의거 보고 병행.

붙임  1. 환자안전법 주요 개정내용과 가이드라인 1부.

2. [별지 제5호서식]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공은영		QI실장	유혜수		어린이병원장	01/27 최진숙
협조자	주무관	박선희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박미현
간호2과장	박연수		간호1과장	문경미		간호부장	박경옥		진료부장	송우현
시행	간호1과-808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전화	02-570-8154	/전송	02-570-8395	/	aria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