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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 임대에 대한 질문.120 연결이 모든것에 불통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20번 전화연결 지연 개선과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전환율”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120번 전화연결 지연 관련

먼저, 120다산콜재단 전화의 연결지연으로 인하여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120다산콜재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선별진료소, 재난지원금 등 문의량 증가로 120번 연결지연이 증가하여 인원충원, 근무시간별 인력배치 조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전화 연결 지연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재계약된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율은 현재 연2.5%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제9조).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