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43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현철		김재웅	01/27 이문주
협조

「20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20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시비보조금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방침 (시장방침 제374호, ʼ14.12.26)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 (시장 → 구청장)

	<주요 위임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ㆍ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사무위임에 따른 장비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기획조정실, ’16.5.17.)

Ⅱ		추 진 목 적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

- 설치 시기, 설치 수량, 광원 종류, 빛환경 조사 등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 자치구별 시설개선 관리 방안 및 자체 관리계획 수립

- 자치구별 옥외 인공조명 현황 DB 구축

Ⅲ		추 진 실 적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17~’20) : 21개구 완료

*******************************

’17(17개 자치구)	’18(2)	’19(1)	’20(1)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마포, 광진, 은평,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강서	노원, 서대문	강서	중랑

❍ 휘도측정기 구매 (’17~’20) : 24개구 완료

*****************************

’17(21개 자치구)	’18(1)	’20(2)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은평, 마포, 광진,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강서	노원	중랑, 성북

※ 미실시 자치구 : (용역)성동, 성북, 동작 (휘도계 구매) 강남

Ⅳ		2021년 예산 교부계획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사업대상 :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총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비			산출내역
	합계	시비	구비
***	***	**	**	************************* ****************

❍ 교부내역

사 업 명	교부결정액	교부구청	예산과목
******* *******	*****	***	********************** *************************************************
	*****	***
	*****	***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 *****************

자치구명	은행	예금주	보조금계좌	교부액(원)	비 고
*****	****	****	*********************	**********
*****	****	****	*************	**********
*****	****	****	*************	**********

Ⅴ		추 진 일 정

❍ 2021. 01. : 시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2021. 02. ~ 11. : 자치구 용역 시행

❍ 2021. 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자치구 → 서울시)

붙 임 : 1. 자치구 공문 (예산편성 및 보조금계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