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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80(2021.1.25.)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 2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사업별 요구서가 중앙(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2021.2.19.(금)까지 제출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요구서를 기일 내에 주무부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2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예비타당서조사 요구서 제출시 각 부문별 요청자료(관련서식 참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가. 심사대상 :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나. 행정사항

1)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바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기술성평가 등)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

4. 아울러, 주무부처로 제출한 사업별 요구서 등 관련자료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요구사업 관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2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siwoo1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