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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합 임원선거와 일반안건 동시 상정금지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일반안건 서면결의서 징구를 목적으로 투입된 홍보요원(OS)의 선거개입의 차단을 위해 조합 임원선거와 일반안건을 동시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서울시 표준선거 관리규정의 개정 요청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별표]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12조제1항에서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홍보요원(OS)은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으며,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선거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안건에 대한 홍보요원(OS) 활용은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아울러, 조합 임원선거와 일반안건을 총회에 분리 상정하는 것은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소요, 비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해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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