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322
결재일자	2021.1.27.
공개여부	비공개(6)

주무관	교육지원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선미	장기성	박윤숙	서형석		신상철	01/27 이승로
협 조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

2021학년도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2021. 1.

행  정  국

교육지원과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

2021학년도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20.12.31.시행)

Ⅱ		추진목적

□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  무상교복 취지를 넘어선 수요자 선택범위 확대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의 다양한 수요 충족

Ⅲ		추진경과

□ 제151차 구청장협의회 안건 원안 채택(서울시-자치구) : ’20.7.26.

□ 교육청 제안서 제출 및 교육감-구청장협의회 면담 : ’20.7.28.

□ 구청장 협의회 개최(전체 자치구 사업참여 독려) : ’20.9.23.

□ 구청장 협의회 개최(서울시·자치구 입학준비금 논의): ’20.10.23.

□ 서울시 입학준비금 참여확정 : ’20.10.27.

□ 입학준비금 추진에 따른 회의(서울시·자치구·교육청) : ’20.11.16.

□ 2021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시행 안내 및 분담금 송금 요청 : ’21.1.14.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450)

Ⅳ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약 6,366명)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 지원범위 :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

구 분	의 류	스마트기기
구매범위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 (등교에 필요한 의류)	태블릿 PC
비 고	교복 구매 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제로페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매 가능

□ 사용방법 : 제로페이(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14세 미만 제로페이 지급 불가)

□ 지원예산 : 387,689천원(교육청 50% : 서울시 30% : 자치구 20%)

□ 추진체계

분담금 교부		학교별 예산교부		학생별 지원금 지급 (제로페이 포인트)		지원금 정산
구청·시청 → 시교육청		시교육청 → 학교		학교 → 학생(학부모)		시교육청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87,689천원

❍ 산출내역 : 자치구 분담금 + 제로페이 수수료(1.5%)

- 성북구 분담금 : 6,366명×300천원×20%(자치구 분담율)=381,960,000원

- 제로페이 수수료 : 381,960,000원×1.5%=5,729,400원

학생 수(명)			분담금(천원)
계	중1	고1	계	교육청(50%)	서울시(30%)	성북구(20%)
6,366	3,348	3,018	1,938,447	969,224	581,534	387,689

※ 2021년 2~3월 학교별 학생 입학(전입) 인원 수에 따라 기관별 분담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방법 : 입학준비금 입금계좌(서울시교육청)에 계좌이체

Ⅵ		행정사항

□ 입학준비금 교부(구청 → 시교육청) : 2021. 1월 중

□ 신입생 등록 학생수 별 지원금 교부(시교육청 → 학교)

□ 지원금 정산액 통보(시교육청 → 구청)

붙임 : 서울시·자치구 분담(금)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