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97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김태순	안수연		01/27 최윤종
협 조

2021년 산림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산림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

산림 내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목을 식재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산림 내 고사목, 기울어진 나무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

○ 식재 수종 선정은 서울시『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을 고려하되 수급이 가능하고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대상기관 : 마포구

○ 사업규모 : 17ha (※ 21년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대상지 중복 제외)

○ 사업내용 : 생활권 주변 산림에 불량목·위험목 등 제거 및 수목식재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시설비, 전액) - ******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설계시행	⇒	설계심의 (설계 완료 90% 단계)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준공보고 및 사업실적등록 (새올산림시스템)

○ 추진방법 : 붙임1 세부추진계획 참조

Ⅳ		추진일정

○  ’21. 1. ~ 2.  :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  ’21. 2. ~ 3.  : 설계심의 및 예산 재배정

○  ’21. 3. ~ 6.   : 봄철 사업시행 (집중시행-조기집행)

○  ’21. 9. ~ 11. : 가을철 사업시행

○  ’21. 12.       : 조림통계 포함 작성 (정부합동평가 관련)

Ⅴ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작성서식 붙임4) 제출 : 2월5일까지

❍ 설계심의 요청 (설계 90% 단계, 작성서식 붙임5) : 3월까지

❍ 사업 준공보고서(작성서식 붙임6) 제출 : 사업 완료시

❍ 새올 산림에 조림사업  관리대장 등록 : 사업 준공 후 5일 이내

붙임 : 1. 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21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요율 1부.

3.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1부.

4. 사업계획서(작성서식) 1부.

5. 설계심의요구서(작성서식) 1부.

6. 사업준공보고(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