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8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1/27 이혜영
협 조

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2021.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서울시 정체성 제고 및 품격있는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 시민 안전확보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진흥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2		사업개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 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업체

□ 선정공고 : 연2회[상· 하반기(2,7월)] ※회차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신청대상(총20종)

○ 인증제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횡단보도쉘터

○ 재인증 : 인증 및 재인증 인증기간 만료(예정) 이후, 서울시 내 설치실적이 있는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 사업목표

○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한 영세 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 우수한 공공시설물  개발·장려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1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문제점 분석, 디자인 개발, 제작·구현을 위한 디자인 지도 및 교육

○ 단기클리닉(인증제 서류심사 탈락업체 대상)

- 탈락원인 분석, 가이드라인(도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교육, 디자인 지도

○ 집중클리닉(인증제 현물심사 탈락업체 및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대상)

- 업체당 3개 제품 이하(집중클리닉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전문가 1:1 매칭하여 디자인 도출, 제작·구현을 위한 기술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3		추진실적 및 평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2020년도 추진실적

○ 인증 71점, 재인증 23제품 선정(현재 인증유효제품 181점)

[ 접수 및 선정현황 ]          ※ 22회차 선정분부터 인증유효

회차	인증			재인증			계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1-19회	4,570	872	19.1%	211	140	66.4%	4,781	1,012	21.2%
20회(’18.상반기)	125	45	36.0%	14	11	78.6%	139	56	40.3%
21회(’18.하반기)	48	15	31.3%	19	18	94.7%	67	33	49.3%
22회(’19.상반기)	74	30	40.5%	23	15	65.2%	97	45	46.4%
23회(’19.하반기)	82	25	30.5%	24	17	70.8%	106	42	39.6%
24회(’20.상반기)	142	46	32.4%	27	18	66.7%	169	64	37.9%
25회(’20.하반기)	96	25	26.0%	10	5	50.0%	106	30	28.3%
계	5,137	1,058	20.6%	328	224	68.3%	5,465	1,282	23.5%

□ 개선사항

○ 인증업체에서 인증기간 확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필요

“ 설계반영 후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인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증유효기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음.” (「2019 서울디자인 공개클리닉 설문조사」中)

서울디자인클리닉

□ 2020년도 추진실적

<< 제24회 서울디자인클리닉 >>

○ 단기클리닉 : 3개 업체(5점)

(오프라인) 2020. 5. 29.(금) 10:00 / 서소문청사 1동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온 라 인) 2020. 6. 1.(월) ~ 6. 5.(금) / 인증제 홈페이지 클리닉 진단 등록

○ 집중클리닉 : 3개 업체(4점)

- 기  간 : 2020. 7. 17.(금) ~ 9. 18.(금)

- 공공디자이너 및 업체 4회 이상 수시 회의 진행

<< 제25회 서울디자인클리닉 >>

○ 집중클리닉 : 3개 업체(4점)

- 기  간 : 2020. 11. 11.(수) ~ 12. 18.(금)

- 공공디자이너 및 업체 4회 이상 수시 비대면 회의 진행

[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 현황(제품수) ]

연 도	2009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회 차	1~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단기 클리닉	244	5	3	2	2	5	5	-	-	5	-	271
집중 클리닉	182	8	6	4	3	3	3	-	-	4	4	217

□ 개선사항

○ 인증제 신청제품 수 감소로 인한 클리닉 신청건수 동반 감소 추세로 업체의 참여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필요

4		2021년 추진방향

	추진방향
▸수요 충족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확대 운영 ▸인증제와 유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클리닉 운영 방안 마련

□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간 확대 및 상·하반기 통합운영 준비

○ 출시 예정인 제품의 경우 실제 생산과 조달 등록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간 확대(2년→3년)

○ 상·하반기로 분산 운영되던 인증제를 년1회로 통합 운영하여 사업 효율성 증대

- (업체)선정공고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신청 제품 디자인 질적 향상 도모

- (부서)면밀한 사전검토, 통합 심사로 인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사업 추진

○ 추진절차

- 관련 법규(시행규칙) 개정, 관련 업체 안내 등 확대 운영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후 개편 운영 추진(22년 시행)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전략) 별표2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다.(후략)

<참고 - 타 지자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기간 비교 >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선정공고	년2회 (2월,7월)	년1회 (3월)	년1회 (12월)	년1회 (9월)	년1회 (6월)	년1회 (9월)	-
인증기간 (재인증)	2년	3년 (2년)	3년	2년	3년	3년	2년

□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서류심사 면제 혜택 부여

○ 집중클리닉 수료 후 인증제 출품 시 가산점을 부여하던 기존의 인센티브에서 인증제 서류심사 면제 혜택으로 인센티브 강화

5		세부 추진계획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제26회, 제27회)

○ 공고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심사방법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2개 분과)에서 심사

○ 심사기준

- 인증제 :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합성, 기능성, 경제성 등)

- 재인증 : 현장 실사를 통한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서울디자인클리닉

□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제26회, 제27회)

○ 공고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추진방법

- 업체와 공공디자이너 1:1 매칭을 통한 지도 4회 이상(온·오프라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점검회의 시행

<< 사업추진절차 >>

인증제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재인증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21.2~3./ ’21.7~8.)		(’21.3./ ’21.8.)		(’21.4./ ’21.9.)		(’21.5./ ’21.9.)		(’21.6./ ’21.11.)
				▼		▼
서울디자인 클리닉				단기 클리닉		집중클리닉
				(’21.4./ ’21.9.)		(’21.6./ ’21.12.)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7,280천원         ※ 세부항목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정책)디자인 역량 강화, (단위)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통계목	항목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제26, 27회) : 81,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료 : 35,000천원 - 중기사용료, 보안업체, 전기설치비 등 : 7,000천원 - 인증제 매뉴얼 제작 :39,000천원 ○서울디자인클리닉 : 23,000천원 - 공공디자이너 협약비 및 전문가 자문비 등 : 23,000천원 ○예산과목 : (세부)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104,000
	○심사위원회 수당 : 17,280천원 ○예산과목 : (세부)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17,280
공공운영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운영 용역 ○예산과목 : (세부)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16,000

□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기간 2년 부여(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27조)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 홍보

○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홍보

○ 미선정(탈락) 제품의 ‘서울디자인클리닉’ 무료지원

○ 집중클리닉 수료 후 인증제 출품 시 서류심사 면제(기존 수료제품 포함)

□ 추진일정

○ ’21. 2 ~ 12월 :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21. 2 ~  6월 :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1. 4 ~  7월 : 제26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 ’21. 7 ~ 11월 :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1. 9 ~ 12월 : 제27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