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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민원상담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상담 관련입니다.

최근 많은 시민분들께서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민간임대주택법’관련 민원상담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이하‘센터’)로 안내받으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드릴 수 없어 자치구 담당부서로 다시 이관함에 따라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①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사항은 센터의 설치목적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② 센터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법령위반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 또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음

③ 센터는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신고 등을 받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

3. 협조요청 사항입니다.(자치구 민간임대사업 담당부서, 120 다산콜센터)

위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시민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자치구의 민간임대사업 담당부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시민상담을 직접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또는 공공주택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상담내용이‘민간임대주택법’관련 사항이라면 각 자치구의 담당부서(주택과, 공동주택과 등)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