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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자치구 자활부서)
(경유)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중복참여자 처리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498(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 근로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시('21.1월)됨에 따라, 이들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근로 중복 신청자가 발생 할 수 있어 처리 방안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ㅇ원칙적으로 자활근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중복 참여는 불가능

-다만,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자는 기존 취성패 연계와 동일하게 수급조건 이행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II(취업지원서비스) 연계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과자활근로 참여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으므로,자활근로 참여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지되며자활근로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재신청이 불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참여자(취업지원서비스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

-①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자일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계속수급은가능하나, 별도 자활근로 참여는 어려우며국민취업지원제도II 참여를 조건 이행으로 처리

- ② 그 외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이 중지됨

※ 자활근로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처리되고 있음

<유의사항>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이력은 행복e음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에서 확인 가능하며,수급자 상담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원치 않게 타 제도 수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ㅇ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종료일을 확인하여 자격종료일이 지난 후부터 자활근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3. 위 안내 사항은 동까지 전파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상담시 적절한 상담·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시호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1/2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