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816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장순	배진선	이미경		01/27 박유미
협 조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2021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길고양이 자치구 중성화사업 계획

인도적인 방식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동물공존도시 서울에 기여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 동물공존도시 서울기본계획(시장방침-21, 2019. 2. 12.)

○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동물보호과-920, 2021. 1.11.)

□ 사업현황

○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현황((’19년 서식현황 모니터링)

- 추정두수 : 116천마리 ~ 109천마리(’13년 조사두수대비 약 50%수준으로 감소)

- 세부현황 : 중성화율 22.76%, 자묘비율 30.9%

○ 길고양이 중성화(TNR) 실적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계		9,670	9,615	11,103	11,686	11,970
자치구 TNR		8,366	8,985	10,306	11,047	11,092
민관협력 TNR		1,145	480	572	551	661
시민자원봉사 TNR (TNR day)		159	150	225	88	217

※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시민요청 증가로 자치구 중성화사업 지속 확대

□ 성과 및 문제점

○ (성과)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중성화사업으로 통해 길고양이 TNR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참여 사업으로 성공적 안착

○ (문제점) 최저가 입찰 계약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기관 선정하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중단, 계약 파기 등으로 사업수행 차질 발생

- 중성화사업 동물병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등 고려 필요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시 동물보호 측면 강화 요구

2		’21년도 자치구 중성화사업

□ 추진방향

○ 중성화사업 기관 선정시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최저가 입찰 계약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능력 평가 후 지정

- 사업추진기간: 계약기간 1년 이내 ➔ 3년 이내(동물보호센터 지정과 동일)

○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 지침 강화

- 길고양이 포획 후 이동, 중성화수술 등에서 동물보호적 측면을 강화

○ 길고양이관련 시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건전한 돌봄문화 교육 및 홍보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해관계자, 급식소 참여자, 시민 등 대상별 맞춤 교육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길고양이

- 도심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중 중성화 조치 대상

-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보호중인 길고양이도 중성화(TNR)조치 가능

○ 사업목표: 길고양이 11,420마리

○ 사업내용: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제자리 방사

○ 중성화 수술 단가: 마리당 150천원(2016년 서울시 「유기동물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용역」 및 농식품부 길고양이 사업 국비지원 단가 기준)

※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 방사를 지원하는 경우 중성화 비용의 60%(9만원) 지급

○ 총사업비: 970,200천원

□ 세부사업계획

➀계획수립	⇨	➁포 획 (Trap)	⇨	➂중성화수술 (Neuter)	⇨	➃ 예방 접종 등 처치	⇨	➄재 방 사 (Return)
• TNR 지역 선정 • 시민 의뢰		• 길고양이 대상 • 안전한 덫 사용		• 수컷1일, 암컷3일 보호 • 예방접종 실시(광견병)				• 포획장소방사

※ 세부절차·방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참고

□ 시민봉사대 운영

○ 사업주체: 자치구

○ 모집대상: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할 시민

○ 역    할: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에 참여하여 길고양이 포획, 운송, 방사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 자원봉사

※ '20년 시민자원봉사 TNR 지원실적 : 654마리

○ 지원내용

- 활동 자치구에서 자원봉사 실적 인정(1365자원봉사센터에 실적 입력)

- 길고양이 포획활동을 위한 포획틀 지원(별도 활동비 지원은 없음)

- 길고양이 TNR관련 신규 시민자원봉사자 교육(서울시 지원)

□ 중성화 사업자 지정

○ 참여자격 :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보호센터의 경우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동물병원과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 할 수 있음

- 중성화 시술 병원은 서울시 소재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 사업범위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전 과정

- 길고양이 중성화계획수립, 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방사,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체 채취 지원 등

○ 지정기간 : 3년이내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평가후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 세부내용 협상후 협약체결

○ 지정절차

➀계획수립 및 사업자 공모	⇨	➁ 신청접수	⇨	➂평가및선정	⇨	➃ 협상	⇨	➄ 협약체결
•공모기간 10일이상		•서면접수		•평가위원회 운영		•TNR세부협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수: 위원장 포함 6명이상 9명 이내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위원구성: 서울시 추천 위원 50%, 자치구 추천위원 50%로 구성

○ 위원자격

- 동물보호조례 제8조제3항을 준용하여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인사

- 수의사법 제2조에 의한 수의사중 수의사회 추천인사 및 수의과 대학 교수

- 서울시 길고양이사업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 위원회운영: 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 평가(위원장 포함),

평가시에만 운영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 해산

○ 위원임무: 사업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정성적 평가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30%)+정성평가(70%)

○ 항목별 세부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사업 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부배점
시설 및 장비 보유사항	길고양이 보호시설 면적 (기준면적 3.5㎡)	5	기준면적의 200%(7㎡)이상 확보	5점
			기준면적의 150%(5.25㎡)이상	4점
			기준면적의 100%(3.5㎡)이상	3점
			기준면적의 100%미만 확보	1점
	포획 고양이 운반 차량 확보 (오토바이제외)	3	2대 이상 보유	3점
			1대 보유
				1점
	포획틀 보유 개수	3	16개 이상	3점
			10~15개	2점
			10개 미만	1점
사전교육	서울시길고양이중성화사업 교육 이수	5	이수	5점
			미이수	1점
인력현황 및 경력	포획·방사 참여 인력수 (직접 고용만 인정)	3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관리 인력수 (중성화동물 관리, 사무관리) ※수의사이외근로인력	3	2명 이상	3점
			1명	2점
			미확보	1점
	참여수의사수 ※중성화사업참여가능	5	3명	5점
			2명	3점
			1명	1점
	TNR사업 수행 경력 ※ 참여 수의사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원장의 경력으로 함	3	10년 이상	3점
			5년 이상 10년 미만	2점
			5년 미만	1점

※ 정량평가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최소 30점이상 권장

※ 서울시 사전교육이 일정상 불가할 경우 자치구 사업 설명회 참여 여부로 변경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과업 이해 -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를 위한 TNR계획	15점
	○ TNR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 자치구별 목표 TNR 두수 실현 계획	15점
사업장 위치(10점)	○ 사업 자치구와 TNR 사업장간의 거리(접근편의성) - 해당 자치구내, 또는 근거리 일수록 우수	10점
시민, 단체와의 협력방안(20점)	○ 캣맘 등 시민,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20점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10점)	○ 동물보호 및 복지를 고려한 길고양이 TNR 여부	10점

‣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 방식)

‣ 평가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중 가장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협상을 실시, 협상 성립 후 해당업체와 협약체결

□ 중성화사업 지도점검

○ 점검대상: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 업체

○ 점검횟수: 년 1회

○ 점검내용: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및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침 이행여부

○ 편성운영

- 점검반편성: 시·자치구 담당자,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3인 1조)

- 점검반운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교차 점검

○ 위반사항 확인시 조치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시 법령에 따른 조치

- 중성화사업 지침 미이행(기록관리 미비 포함): 해당 중성화 실적 미인정

□ 사업예산

○ 소요금액: 970,200천원

- 국비지원사업(2:4:4) : 150천원 × 7,580마리 × 60% = 682,200천원

- 시비지원사업(5:5)  : 150천원 × 3,840마리 × 50% = 288,000천원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건강한 돌봄문화 교육 및 홍보

□ 대상별 맞춤 길고양이 돌봄 교육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계자 교육

- 교육대상: 중성화사업 참여 포획자, 동물병원, 캣맘, 지자체 공무원

- 교육내용: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대상별 동물보호를 위한 핵심지침

- 교육방법: 코로나19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상 하반기)

○ 길고양이 시민 인식 전환 교육

- 교육대상: 캣맘 등 길고양이 돌봄에 참여 시민 누구나

- 교육내용: 길고양이 중성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활동

- 교육방법: 고양이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

- 교육횟수: 상하반기 실시(필요시 추가 실시)

□ 길고양이 시민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 중성화사업 동영상

- 주요내용: 중성화사업의 필요성, 올바른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 방법, 중성화수술과정 등

- 추진내용: 동영상 제작완료, 서울시 유튜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

○ 길고양이 건강한 돌봄

- 주요내용: 길고양이 먹이주기 원칙(위생, 남은 사료관리 등), 길고양이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등

- 추진내용: 상반기중 제작하여 하반기 배포 및 시민 교육 등에 활용

□ 사업예산

○ 소요금액: 10,000천원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1월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계획 확정 시달

○ 2~3월: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월, 8월: 길고양이 돌봄 교육

○ 6월: 중성화사업자 자치구 교차 점검

○ 2~12월: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 ’22. 1월: 2021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시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교부, 중성화사업자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 건강한 동물문화 교육 및 홍보

○ 자치구

- 자치구 TNR시행자 선정, 선정 결과 제출 및 사업추진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결과보고

붙임 1. 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치구별 국시비 지원계획 1부.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마리당 원가 내역 1부.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민자원봉사 신청 양식 1부.

4.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1부.

5.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절차 및 평가안내(안) 1부.

6.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지정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