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16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상엽	김경진		정미선		엄의식		01/27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공유재산 점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효율화)

2021.01.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점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SR센터의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에 대한 점용료 증가에 따라 당초 SR센터 운영효율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액을 변경하여 ’21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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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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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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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서울도시 금속회수센터 (SR센터) 운영효율화	합 계	2,998,472	7,000	-	3,005,472
			사무관리비	185,000	7,000	-	192,000
			민간위탁금	2,703,472	-	-	2,703,472
			민간위탁사업비	110,000	-	-	110,00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합 계	4,166,112	-	7,000	4,159,112
			사무관리비	60,000	-	7,000	53,000
			연구용역비	0	-	-	-
			민간위탁금	4,106,112	-	-	4,106,112
			시설비	0	-	-	-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