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43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고현정	홍선기	01/26 이정화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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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금액 : 금 3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시설비(205-401-01)

○ 과업범위 : ************

○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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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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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도시계획·건축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도급 가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이상, 건축부문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시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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