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87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정현중	류용열	01/25 안대희
협 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 2021년도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21. 0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우리시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실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으로 예산절감

○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추진경위

○ ’00. 1. 6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 ’17. 1.12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6호)

- 점검기관 확대(39개 → 54개 기관), 시비 환수액 市세외수입으로 전환

○ ’18. 1.16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호)

- 점검주기 단축(9년 → 6년), 순회점검 일정 정례화 시행

○ ’20. 2.10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4호)

- 점검기관 확대(54개 → 63개 기관), 점검주기 단축(6년 → 4년) 등

□ 그간의 추진실적 및 주요내용

○ 연도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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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2020년 순회점검 추진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7개 기관(본부·사업소 1, 자치구 6)

	< 점검기관 변경사항 >
※ 코로나 19 확산으로 점검대상 축소(당초 16개 ⇒ 변경 7개 기관) - 상반기(’20.3~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노원구, 중랑구 ⇒ 대면 점검 - 하반기(’20.10~11) :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 비대면 점검

○ 점검방법

- 대면 점검 : 점검장에 비치된 대상공사 설계도서를 점검기관에 출장하여 피점검자와 대면하여 점검

- 비대면 점검 : 점검대상 공사의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받아 사전점검 시행 후 정산서류 점검은 점검장에 출장하여 대면 최소화하여 점검

□ 점검실적

○ 순회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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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비대면 점검 강평 >
○ 피점검자 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으나, ○ 점검내용에 대한 소통 부족 및 내용 파악에 시간 소요, 업무와의 병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집중력 저하, 점검자의 피로도 증가 발생 ※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가는 직원역량강화 교육 미시행

○ 계약금액조정시스템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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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비대면 순회점검으로 점검방법 개선 •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ZERO화 • 현장점검 위주의 점검으로 실내 접촉 최소화 ∎ 직원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 •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감독자 교육 시행 • 전문분야별 맞춤형 교육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순회점검

【 비대면 순회점검으로 점검방법 개선 】

○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ZERO화(소통방법 : 유·무선 전화, 이메일)

- 대상공사 설계도서를 사전에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점검 시행

- 정산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현장점검 위주로 전환하여 실내 접촉 최소화

-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병행으로 비대면 점검 효과 증대

【 직원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온라인 전환 】

○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WEBEX, ZOOM 등)

- 공사감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교육 전환

○ 전문분야별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성 증대

- 순회점검 결과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목, 건축, 설비, 조경분야별 교육 시행

□ 2021년 순회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16개 기관

- 본부·사업소(9) :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 자치구(6) :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 공사·공단(1) : 서울시설공단

※ 2021년 기관별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 참조

○ 점검기간 : 기관별 5~10일(대상기관 및 건수 등의 여건에 따라 조정)

- 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필요시 2일 연장 가능

○ 대상사업 : 촤근 1~2년간 시행 계약금액조정 건설공사 중 선정

○ 선정기준

- 시비사업 위주로 선정(필요시 구비·국비사업 추가 선정)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기관별 조정가능)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

-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등 중복도 고려

【 기관별·연도별 순회점검 계획 】

○ 점검주기 : 4년

- 점검주기 확정으로 감사(점검, 자체행사) 일정 중복방지 및 신뢰도 향상

점검년도 (기관수)	자치구(25)	본부 및 사업소(33)	공사·공단(5)
2020년 (7)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서대문구(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16)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서울시설공단
2022년 (15)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6)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23년 (17)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동구	상수도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4)	서울주택도시공사
2024년 (15)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점검절차 및 조치사항 】

○ 점검절차

- 점검기관에 대상사업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대상 확정 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공사자료를 파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저검 시행

-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비대면 순회점검 시행후 결과보고 및 통보

【 순회점검 흐름도 】

점검대상 조사	▶	계획수립 및 알림	▶	사전점검	▶	해당기관 출장 비대면 점검	▶	결과보고 및 통보	▶	온라인 교육

○ 조치사항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사항별 감액․환수․재시공 등 조치 통보

- 자치구의 환수액(시비)은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4		행정사항

□ 역량강화 교육

○ 건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온라인 교육 실시

- 대상 : 순회점검 시행기관(16개 기관)

- 시기 : 순회점검 결과보고 완료후 상·하반기 각 1회

- 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분야별 점검자

- 내용 : 총평을 겸한 점검 사례 중심의 교육

□ 사례집 발간

○ 지적사례를 중심으로「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발간․배포 (’21.12.)

붙임 : 2021년 기관별 순회점검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