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797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박숙희		05/18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무관		문현일

코로나19 피해 관련 디자인산업계 긴급지원 기본계획

2020. 5.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피해 관련 디자인산업계 긴급지원 기본계획

코로나19 지원관련 상대적으로 소외된 디자인산업계를 긴급지원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활로와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서울의 디자인산업 현황

○  전국 디자인전문기업의 58.7% 서울소재, 이중 72.4% 4인 이하 기업

(※ 서울 영세 디자인기업 지원은 전국적으로 60%를 지원하는 효과)

- 서울소재 집중	: 58.7%(서울/전국   3,270/5,570)

- 영세·소기업 위주	: 72.4%(서울전체/4인이하  3,270/2,366)

구 분		계	4인 이하	5-19명	20명 이상
서울	기업수 (개사)	3,270	2,366	774	130
	비중 (%)	100.0	72.4	23.7	3.9
	전국대비 비중 (%)	58.7	57.3	60.4	83.3
전국 (개사)		5,570	4,132	1,282	156

※  출처 : 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  전국 매출액 대비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최근 4년간 정체·감소추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연간총매출액 (백만원)	1,566,414	2,539,686		2,366,677		2,269,523		2,341,600
	증감율 (%)	62.1		△6.8		△4.1		3.2
	전국대비 비중 (%)	5년간 평균 67.0%
		52.4	83.0		70.5		64.4		64.6
전국 (백만원)		2,990,423	3,059,925		3,357,819		3,524,707		3,624,542

※  출처 : 2015~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매출액 서울집중으로 코로나19 피해도 서울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

□ 코로나19관련 디자인산업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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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있음	피해없음
475건 (96%)	19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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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70~50%	50~30%	30~10%	10% 이하
81건 (17%)	123건 (26%)	169건 (36%)	102건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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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감수	정부/민간 자금 신청	경영활동 축소 (휴업, 임금삭감, 인력감축)	기타
204건 (43%)	158건 (33%)	95건 (20%)	17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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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디자인산업 투자확대	전문인력 지원	지원정책 정보제공	의식함양 교육지원	기타
284건 (57%)	157건 (32%)	18건 (3%)	13건 (3%)	3건 (1%)	19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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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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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제15조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각 제2조(정의/소상공인범위)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제2조,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 제4조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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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계 획

□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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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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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선정

□ 사업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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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주제는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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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선정작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공유·홍보

사례집 발간, 우수작 공유 포럼 개최, DB화 후 사업화 검토

○ 접수방법 : 코로나19(심각단계)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접수

○ 추진절차 및 일정(안)

공고/접수	➡	서류심사	➡	결과발표	➡	지원금 지급
6.15.~6.26. (11일)		6.29.~7.10. (11일)		7월 중순		~7. 31

2		***********************************

○ 추진방향 : 디자인재단 역량과 자원 등을 연계한 실질지원

< ※ 디자인재단 역량 및 자원 >

□ 전시자원 : DDP내 알림관, 디자인관 등 전시공간 다수 보유

□ 사업자원 : 디자인위크, DDP페어, 휴먼시티어워드, 해외 박람회 등

□ 창업자원 : 디자인창업센터(6.30 개관 예정)

□ 인적자원 : 설립이래,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네트웍 자원

DDP디자인페어	디자인위크 포럼/전시	디자인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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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아이디어 상품화 또는 실행지원 내용(안)

분 야	지원분야	재단 지원자원
제품	·제품개발 ·양산기획 ·전시지원 ·판로지원	·디자인창업센터 창업인프라 활용 ·UD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디자인상품개발 연계 ·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회 부여(가점 등)
시각	·홍보물 제작	·재단 행사의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
공간	·전시행사 공간 기획 연출	·DDP 디자인페어, DDP 전시 및 행사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연구 지원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돌봄디자인사업 연계

※ 상기 1·2차 사업별 추진내용은 재단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현장상황 및 실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추진체계 : 서울디자인재단 위탁 운영

○ 서울시	: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지도감독 등

○ 디자인재단	: 세부 실행계획 수립(市 승인필요), 운영 및 관리

□ 업무협약 체결

○ 체결시기 : 2020. 6월

○ 체결대상 :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주요내용 : 목적, 사업개요, 사업범위, 협약기간, 역할범위, 지도감독 등

□ 추경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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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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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세부내역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일정

○ 추경 예산편성 및 업무협약 체결	: ’20. 6월 초

○ 세부 실행계획 수립(재단)	: ’20. 6월 중순

○ 공모 및 선정, 우수작품 사업연계 등 추진	: ’20. 7월∼12월

○ 사업 결과 공유 및 전시	: ’20. 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월~2월

붙임  위수탁협약서(안), 관련법규 각 1부

붙임1	코로나19 피해 관련 디자인산업계 긴급지원사업 위수탁협약(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계 긴급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협약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의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성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결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관련 디자인산업계 긴급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0. 협약체결일 ~ 12월

3.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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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며, “재단”은 사업의 수탁자로서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기업의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는 추경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감사원 발표(2020. 3. 25) 내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음)을 준용하고 적극행정 사례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1.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2. 공모사업의 시행 및 관리

3. 지원 수혜 기업의 선정과 지원예산 집행 상의 공정성 확보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적정 담당인력의 배치

5. 제2조3호나목의 경우 디자인재단의 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실행력 담보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 “시”가 제안하는 사항의 이행

②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실행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교부하되, 그 한도액은 제2조의 제4호 사업비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하되, 사업비 지급시기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재단”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는 사업비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단”은 “본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에게도 제③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교부 조건)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 사업비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시”가 교부한 사업비의 일부로 간주되며, “재단”은 “시”와 협의하여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비 정산 시 그 수익을 정산금에 포함하여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할 금액과 반납 시기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재단”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시공, 용역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 및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집행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에 취득 규모와 증감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경우

2. “시”로부터 사업의 폐지·중단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사업 관련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련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사업 목적, 협약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정산 보고가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을 발생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3.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② 협약이 해지 등 되는 경우 “재단”은 교부된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재단”에 교부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와 그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등) ① “재단”은 이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하게 할 수 있다.(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제16조(비밀유지) “재단”은 이 협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체결 및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도 안 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사업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6.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 경 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붙임2	관계법규

□ 산업디자인진흥법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