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173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이지혜		진대욱		위성철		전결 01/26 이호현
등록일자	2021.1.25.
결재일자	2021.1.26.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년 제1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

❍ 심    의 : 2021년 제1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 심의기간 : 2021. 1. 20.(수) ~ 2021. 1. 22.(금)

❍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전담직원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심의

❍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3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4	수급(권)자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 여부 심의	**
5	2021년 제1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심의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
7	2020년 강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기준초과자 심의	**
8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9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

❍ 심의안건 : 총 9건*********

2021.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년 제1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보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등 총 9개 안건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Ⅱ		심의개요

심    의 : 2021년 제1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심의기간 : 2021. 1. 20.(수) ~ 2021. 1. 22.(금)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안    건 : 총 9건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등 총 9건 심의

Ⅲ		심의내용

안 건		해당팀	대상	심의 결과	의결사항
					가결	부결	유보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복지자원팀	1개 법인 6명 추천	** **	**	*	*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3가구 17명 부양의무자 : 21가구 29명	** **	**	*	*
3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4	수급(권)자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 여부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4명	** **	**	*	*
5	2021년 제1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심의	생활보장팀	859명	** **	**	*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7	2020년 강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기준초과자 심의	희망복지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수	** **	**	*	*
8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희망복지팀	70가구	** **	**	*	*
9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희망복지팀	31가구	** **	**	*	*

심의안건 :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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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 특례,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붙 임  1. 2021년 제1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자료 - 1부

2.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명단(2021.1.) - 1부

3.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의결서 - 20부.  끝.